[ㄴㅅㅇㅋ_남북정세] 대선 끝나자마자 ICBM 발사 행보 나선 北…높아지는 한반도 긴장수위
[ㄴㅅㅇㅋ_남북정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행보에 나섰다. 추가적인 도발 위험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수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이 과거 광명성 계열의 인공위성을 장거리 로켓에 실어 발사한 장소로, 김 총비서는 이곳을 ‘위성 발사용 기지’로 현대화한다는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다목적 위성 발사할 수 있게 개건확장하라”
김 총비서는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힌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이곳을 개건확장하라”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시찰은 북한이 연내 장거리 로켓 또는 ICBM 발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게 한다.
특히 이같은 행보는 지난 1월 정치국 회의에서 예고했던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를 사실상 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로 인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날 한미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3월 5일 북한이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이라고 밝히며 발사한 발사체가 ‘화성-17형’ ICBM 발사를 위한 발사체계 시험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화성-17형’의 형태만 공개한 바 있다.
한미의 이같은 발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위성 시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실제 위성을 발사해도 미국은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메시지다.
북한은 앞서 최근 시험발사들에 대해 정찰위성 관련 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권리가 자국에도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다가 이날 김 총비서가 현지지도에 나서면서 위성 발사 시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첫 대북 입장 발표는?…전문가들 “4월 긴장 최고조 될 듯”
북한이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입장 발표도 주목된다. 미국 등에서는 과거 보수정부처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새로 출범하는 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살라미 전술을 펼치는 것은 아직 핵과 ICBM 모라토리엄 미해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미국이 북한의 손을 빨리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태양절이 겹치는 4월이 한반도 긴장의 최고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윤석열 당선자 측은 조속히 위기관리 TF팀을 꾸려서 현 정부와 협력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김정은 당 총비서의 국가우주개발국과 서해 위성 발사장을 시찰한 동향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와 영내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김 총비서의 서해 위성 발사장 방문 등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며 “북한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의 노력에 호응해 대화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은 지난해 10월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이후 오늘 현재까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에 통신연락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통화만 정상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며 정찰위성 관련 북한의 시험 등에 대한 논의는 통신연락 업무를 통해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