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북한이 24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북미대화 상징으로 약속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여 만에 파기했다. 북한은 앞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바 있는데, 실제 두 달만에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설정했던 ‘레드라인’(한계선)을 북한이 넘어버린 만큼 추후에도 ICBM 고도화를 위한 북한의 추가시험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반도에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후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080㎞, 정점고도는 6200㎞ 이상으로 각각 탐지됐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에 대한 제원분석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며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탐지된 발사 제원만 봤을 땐 신형 ICBM ‘화성-17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文대통령·윤석열 당선인, 북한 도발 강력 규탄…“발사 유예 스스로 파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핵실험 중단과 함께 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자발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에 이어 같은 해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를 했으나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린 2018년부턴 핵·ICBM 시험을 중단했다.
이후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뒤에도 한동안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신형 ICBM을 공개하는 일은 있었으나 레드라인은 넘지 않아왔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했다. 이후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성사진 등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재개 움직임도 포착됐다.
북한은 올해들어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는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신형 ICBM 체계개발 시험을 단행했다.
정성장 센터장 “ICBM 기술,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줘”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모형을 공개했으나 그동안 시험 발사하지 않은 ‘화성-17형’ ICBM이나 ‘화성-15형’의 개량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현재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 할 경우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ICBM의 고도와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1톤 이하의 탄두 중량으로 1만5000km 정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2017년에 시험발사한 화성-15형 사거리는, 600kg 핵탄두 탑재 시 최대 1만2500km, 경량화된 450kg 탄두라면 최대 1만5000km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아직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의 ICBM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어제(24일) 정부 성명에서 밝힌 대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북한이 “대화·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