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정치쇼와 구태정치 이제는 퇴출시켜야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설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 보인다. 양분된 의견은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것과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을 저지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함과는 별도로 결과적으로 전장연의 파격적이며 과격한 시위는 성과(?)를 보고 있는 듯하다.

특히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수많은 의원들은 ‘휠체어 출근 챌린지’를 펼치는가 하면 일부 방송국에선 1대1 생방송토론까지 열리게 되었으니 이슈가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이슈만 되었지 정말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이슈가 이슈를 덮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풍토가 좋지는 않지만 어쩔수 없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사고를 쳐야 언론과 정치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장애인들의 시위 메시지는 당연히 공감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들은 누구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고 나이가 들면 장애인과 유사한 이동하는데 불편한 몸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을 보호하고 관심 있게 봐 줘야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은 권리 아닌 의무

그들의 요구사항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거나 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해야 하겠지만 순수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발전과 인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그 과정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시민들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시민의 발을 인질로 삼아 본인의 주장을 알리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죄가 있다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수많은 집회가 365일 정도 열리는 광화문에서도 태극기부대의 집회도 이런 식으로 본인주장을 알리지 않았으며 수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던 사람들도 국회와 사회 등에 정당한 방법으로 호소했지 아침 출근시간대에 지하철을 막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일부에서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 같은 팽배한 의견대립 속에서 다시 한 번 고질적인 문제인 정치쇼와 정치혐오가 또 다시 키워드로 등장한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의 정치’니 ‘보복정치’라고 규정한다. 그동안 정말로 장애인이동권에 관심이 있었다면 172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뭐 했냐는 식이다. 다수의석이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다.

지하철에서 ‘휠체어 출근 챌린지’를 펼치는 것을 정치적인 쇼라며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이 같은 쇼도 필요할 때가 있다. 반대를 위한 쇼였다면 당연히 반성하고 장애인이동권이라는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마음으로 쇼를 했다면 어쩔수 없는 그들의 작태를 또 한번 보는 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쇼도 필요한 듯하다.

반대를 위한 정치쇼와 구태정치 이제는 퇴출시켜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이렇게 쇼를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총선이나 대선때는 서민 코스프래 형태로 시장에서 떡볶이도 먹고 어묵도 먹는 정치인 아닌가.

전장연이 20년 넘게 요구해오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휠체어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수정 및 보완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 잘 준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이동권을 보장받았으면 한다. 다만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모든 사항을 정치적인 쇼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짓는 구태정치를 이제는 벗어버릴 때도 된 듯 하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