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무차별 문자발송 법적제재 대상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선거가 끝나서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문자 폭탄이나 전화 폭탄을 받지 않아서 일 것 같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홍보용 전화는 물론 각종 문자가 날아오는 통에 영 집중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홍보방법에는 대책이 없는지 궁금하다. 또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살고 있지만, 강원도 교육감 후보자라고 문자가 오질 않나, 전라북도에서도 군수에 나왔다고 기호 3번을 외치고 있으니 처음에는 당혹감이 들었지만, 서서히 선거가 다가오자 이제는 분노로 변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결국 본인을 선출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서울에 사는 우리에게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서 문자가 오는 것을 볼 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더욱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문자를 보내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연고, 무차별 문자발송을 하는 것을 볼 때 한 가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무차별 문자 폭탄 이제는 그만할 때
우선 이렇게 문자를 막무가내로 보낸 후보자의 당선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모두 낙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확하게 유권자가 누구인지 파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으니 당선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인들이 이처럼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전화나 문자 등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선거 문자 발송일 경우에는 선거캠프들이 따라야 할 방법과 형식 등만 규정해 두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더욱이 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발송 시에는 유권자 1명에게 최대 8번까지는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활용하려면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유권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후에 연락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문자발송은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동의조차 필요 없다는 것이다. 문자 발송 시에 수신 거부 방법을 반드시 명시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므로 막무가내 문자가 전국에서 날라오고 있다.
법적 재검토하고 보완책 마련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듯하다. 각종 언론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데 그 해결책을 만들어 줄 사람들은 아직 없는 듯하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이나 일반인들의 민원 제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과 무관한 문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가 아닐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다. 받고 싶은 사람들만 받을 방법이 있다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선거기간에는 이 같은 무작위 문자발송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다.
4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고 있으니 참으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같은 무작위식 선거운동이 결코 우리나라 선거문화와 정치문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늘어날 뿐이다.
선거 때만 되면 오가는 차량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서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는 선거운동, 덕지덕지 붙어있는 현수막 등 이제는 구시대적인 선거운동을 없애고 선진국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듯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아직도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선거운동 문화를 논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듯하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비용으로 우리는 아직도 수십억 원씩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바꿀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