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배달비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초등학교 사회에서 만나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국가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자율적인 시장 질서에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연스럽게 경제 원리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배달비공시제’, 배달플랫폼별 배달비를 한눈에 비교해서 자연스럽게 배달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그 실효성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없고 최근 들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배달비에 대한 국민적인 원성과 감정은 이미 없어지고 있어 정부 개입이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 개입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배달원들은 경제 원리에 맞춰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오토바이는 중고로 대거 나오면서 가격도 폭락하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 원칙과 공공성 모두 고려
수입이 적어지면서 떠나는 배달원을 탓할 수 없으며 배달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를 탓할 수 없다. 시장 논리란 그렇다. 배달업계도 배달수요가 줄어들면서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화물 운송요금도 정해질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진행되는 파업에 대해 말들이 많다. 언론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정부와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고 총파업은 지속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노조에서 말하는 화물 안전 운임제의 핵심은 기준 운임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싣고 다녀야 하는 과적 문제와 더 빨리 다녀야 하는 과속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과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택시요금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택시는 우리가 말하는 준 대중 교통수단으로 대다수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장 논리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해 보인다.
화물 안전 운임제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화물운임을 완벽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잘못 악용하거나 불균형이 심해지면 운임이 높을 때와 낮을 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패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필요
보장해 준다는 의미는 법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을 개정하면서 지난 21년 1월 1일 시행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만 일몰제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 일몰제가 2022년 12월 효력을 잃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효력을 잃게 되면 또다시 운임제는 경쟁 때문에 낮아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 운임제가 개정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부터가 누더기 개정으로 당장의 위기만을 극복하기 위해 예방접종한 것으로 해설해야 할 것이다.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 정부의 패착이다. 또다시 한시적으로 만들어둔 일몰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입법된 것을 보면 그전의 개정이 얼마나 형편없었고 한시적으로 위기극복용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누더기 개정안을 바로잡고 근본적인 방향부터 바로잡아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현재 지속해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위기극복용으로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의사결정이 결국 1조 원 이상을 사회적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