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회사 경영의 핵심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를 회사와 같이 경영하는 것은 어쩌면 힘든 일이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연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면 물러나지만 남아있는 국가공무원은 임기가 없기에 예전부터 철밥통이라는 비유어로 대표된다. 문제는 그것이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공교육 목표가 공무원이 되는 현실 속에서 더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있으며 적자 폭이 늘어나더라도 구조조정을 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있으니 국가 예산은 그렇게 흥청망청 써버리고 마는 것 같다.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이 4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지난 정부 시절에만 10만 8천 명이 늘어났다고 하니 그 증가율이 35%에 이른다. 물론 필요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규모가 생각보다 많았고 그 인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가히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필요하다면 충원해서 일해야 하겠지만 꼭 필요한 인원이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비정규직은 좋지 않으니까 정규직화를 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만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아니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정규직 인력이 필요 없어도 공공기관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인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기관 수익성이나 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국가를 하나의 회사로 인식하고 그 회사의 주인의식이 있었다면 앞으로 닥칠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기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3만 7871명에서 2만 7006명으로 1만 865명(28.7%) 줄었다고 하니 비정규직은 없애고 정규직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말인데 그만큼 국가 예산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존 비정규직들이 대거 정규직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그동안 수많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최근 현 정부는 공공기관 비대화 등이 경영악화 및 재정 부담의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방안에는 인력 재배치와 복리후생 축소,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결국, 현 정부는 비대해진 정규직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벌써 공공기관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국민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향후 몇 년 안에 작은 소도시는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은 물론 방만한 경영과 예산 지출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물론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서 2021년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오히려 조직은 크게 방대해지고 있는 기현상은 부채와도 직결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한 사항인 듯하다.
대대적 구조조정 액션플랜 필요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들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가경영은 5년 임기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의사결정과 결단들이 모여서 미래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장, 임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기회에 민영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영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공공기관 인력 충원 등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아니면 정부·여당의 추진만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맞는다면 그 반대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것 또한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다. 다만 바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도출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