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세계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당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월급과 아이 성적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금리가 상승하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만 순이익 파티를 하는 듯하다. 돈이 자산인 금융권에서는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니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올 상반기 4대 금융그룹 순이익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워 9조 원을 돌파했다 한다. 특히 은행 대출이자가 급등하면서 이자로만 30조 원을 벌었다고 하니 물 만난 고기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은 코로나 19 이후 저금리 시대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막차 행렬을 이어갔지만, 지금은 이자 부담에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금융권 순이익이 올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아이러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지만,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암울한 경제 상황 속 금융권만 파티 중
이 와중에 다시 한번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검토만 했던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 일반 국민은 만기 30년, 35년 때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대출액은 많지만, 대출 기간이 길어 월 부담액은 줄게 된다. 대출금액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월 부담은 줄고 대출액은 느니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는 급등한 금리 때문이다. 금융권은 현시점에서 대출액을 늘리는 것이 수익을 크게 확대하는 일이다. 금리가 높을 때 더 많은 대출액을 발생시켜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은 그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므로 대출액만 늘리게 된다면 수익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이다.
은행권은 부동산의 급등과 하락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만 대출액을 늘리는 것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경영목표를 잡고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이처럼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려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소비자들만 큰 리스트가 뒤따른다. 우선 40년 만기 대출일 경우에는 대출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물론 40년 안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0년 동안 내는 이자는 원금보다 더 많게 된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향후 어떻게 변동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가격이 매입한 시점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40년 동안 이자 부담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무분별한 대출상품 바람직하지 않고 부실 우려
우리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잘 알고 있다. 이 사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동안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집값이 내려가고 이자도 변동금리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이 같은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
특히 금융권은 이 같은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오직 단기실적을 위한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 듯하다.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막대한 대출을 발생시켜 부동산 매입에 나선다면 다시 한번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거나 폭등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보통의 서민들은 결과적으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발생시켜 부동산을 매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구조 속에서 금융권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너도나도 만기가 긴 상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아니 대출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듯하다. 대출은 필요하고 사회경제의 윤활유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결국 40년 동안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