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한 빠르게 합의점 찾아야
[ㄴㅅㅇㅋ_국민의 소리]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산업계에서 추산한 피해액은 무려 2조 원대로 알려진 바 있다. 2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쉽게 계산조차 되지 않지만 수많은 돈을 그냥 땅속에 버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사람들로서는 전혀 느낌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으로 하루 평균 2500억 원의 손해를 온 나라가 보게 된 셈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정부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한 이후 파업을 종료했지만, 다시 5개월 10일이 지난 24일 자정부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의 파업은 6월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액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파업의 이유는 올해 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고 품목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라고 한다. 결국, 화물연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무기한 운송거부를 단행하고 전국의 물류 흐름을 끊겠다는 것이다.
파업 정당성 있더라도 경제적 손실 너무 커
특히 화물연대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파업을 진행키로 하면서 더욱 큰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물류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면 결국 이와 관련된 종사원인 타 산업군의 노동자들까지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한쪽이 마비되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타 산업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류를 산업의 동맥으로 표현하는 이유인 것 같다. 결국, 화물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서 타 산업군의 노동자까지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서 다른 노동자가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2조 원에는 이처럼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 같은 것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추산도 힘든 상황이다.
본인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 할 방법을 모색하는 그것 또한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한다. 또한, 아무리 파업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특히 파업의 경제적 파급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이지만 화물연대는 품목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파업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원하는 타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준운임을 계산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위한 무리한 요구사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할 중요성 대두
이밖에도 병원과 학교, 지하철 등 함께 준법투쟁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대중교통도 차질이 전면적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서울교통공사노조 또한 1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방위적인 노조의 줄 파업 등으로 인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듯하다.
이런 파업 정국에서 정부 책임론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미 예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화물연대에 대해 단지 불법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함에도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쪽의 파업의 그들의 생존권에 달린 중차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요구사항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집단이기주의로 깎아내리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그들은 언제나 을이며 약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파업으로 인해 또 다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경제가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기 때문에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파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