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 등에서 경제 충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대응으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누를 수 없다고 맞받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무소불위 민노총 화물연대가 국민의 가계경제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 출정식에서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는 구호가 울렸다고 한다. 나라 경제와 국민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파업”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민주노총의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무기한 대국민 볼모 불법 파업으로 공사 현장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사료 공급 지연으로 매일 사료를 줘야 하는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물론 차량을 이용해 사업하는 개별운송업 종사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오천만 국민의 일상과 가계경제가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與 ‘강경 대응’ 주장에 野 “경제 실핏줄 막혀가…정부 적극 협상 나서야”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물류대란까지 이어지며 경제의 실핏줄이 막혀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28일 교섭에 나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손에 쥐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아라.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나라 경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면서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확대 요구를 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 출범 시기였다. 지난 반년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공존하고 상생하도록 최선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참 아쉽다”면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28일에도 화물연대 파업 ‘불법’ 규정…노란봉투법도 ‘반대’
여당은 28일에도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전국 주요항의 물동량은 평시대비 20% 이하로 감소했고 시멘트 업계는 운송거부 사흘 만에 464억원 피해가 발생해 물류가 마미 상태”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오늘부터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 되어 중소소상공인들인 레미콘 사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당정은 합법 쟁의는 보호할 것이지만, 부당·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외에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다. 불법파업을 더 이상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해보면 더 그렇다.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호소드린다”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