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이슈 들추기]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의 다수 전형에서 필수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는 드라마 ‘더 글로리’,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등을 계기로 학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른 이례적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지 10여년 만에 새로운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반영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에 예고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게된다.
학폭 조치사항 기록시 졸업 후에도 4년간 남는다…기록 삭제 요건도 까다로워
우선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록되게 되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학폭 시에는 대학 입학 뿐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 삭제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심의 시에는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해 및 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복한 학교생활은 국가의 책무다. 그동안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 발생 건수는 점점 증가해 왔다. 2013년에는 1만7000건, 2015년 2만건에서 2017년 3만 1000건, 2019년 4만 3000건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만 2000건에 달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입시에 학폭 처분을 반영한 데는 최근 유명인사 자녀의 학폭 사건이나 드라마 등을 계기로 학폭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13~17일까지 19~59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정시 반영에 대해 91.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경각심을 줘 학폭 예방에 도움(42.3%)’, ‘학교폭력 재발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27.0%)’ 등으로 집계됐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95.3%가 압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더 글로리’가 쏘아올린 학폭…선한 영향력 가져왔다는 평가
한편 학폭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면서 드라마라는 작품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로 확장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더 글로리 속 가해자들이 동은(배우 송혜교)의 몸에 고데기로 상처를 내는 장면이 실제 피해에서 묘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의 학폭의 충격에 대해 분노하며 학폭이 현재진행형이며 사회적 문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송계에서도 학폭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드라마의 이같은 관심 속에 국가수사본부장직에 내정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각에선 ‘현실판 더 글로리’라는 비난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