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세종청사로 이전한 후 첫 대외회의를 개최한다.

첫 대외회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최하며, 수도권에서 첫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은 KTX를, 2명은 고속버스를, 나머지 2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통상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도로, 철도,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와 보상금의 결정, 개발부담금부과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등 156건을 상정·재결할 예정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고법 부장판사, 행정법학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토지정책전문가, 고위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