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및 서울 최상위권 고착화, 비수도권 지역과 2배 이상 격차
국가균형발전 차원 역량 하위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최상위권 지역이 경기, 서울 등으로 고착화되면서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이 "2022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기, 서울, 대전 3개 지역은 1~3위로 계속 최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그 외 기타 지역들은 1위인 경기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를 산출하고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 : 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은 지역별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부문별 항목과 지표의 순위를 종합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강･약점을 진단하고, 순위 변화를 분석하여 지자체별 지역혁신역량 제고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총체적 과학기술 역량을 나타내는 국가적 권위를 가진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 : 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역별 과학기술 관련 자원(인적자산, 조직 등), 활동(연구개발투자, 창업활동 등), 네트워크(산학연협력, 기업간/정부간 협력 등), 환경(지원제도, 인프라 등), 성과(경제적 성과, 지식창출 등) 부문의 지표를 분석하여 매년 산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총체적 과학기술 역량을 나타내는 국가적 권위를 가진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점수를 보면, 경기 16.7점, 서울 16.0점, 대전 13.1점으로 1위~3위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이들 최상위 지역 혁신역량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경북(6.7, 4위), 충남(6.6, 5위), 부산(6.2, 6위), 울산(6.1), 인천(6.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5.1, 13위)를 비롯한 그 외 지역들은 모두 6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지역은 2018년(15.9)에 비해 2022년(16.7) 0.74점 상승하고, 서울지역은 2018년(15.1)에 비해 2022년(16.0) 0.86점 상승한 반면, 대구지역은 2018년(6.5)에 비해 2022년(5.1) 1.38점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기간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순위 변화를 보면, △전북 2018년 14위→2022년 9위 △부산 10위→6위로 상승한 반면, △대구 11위→13위 △광주 9위→11위 △세종은 12위→16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지역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서울 및 경기 지역과 다른 지역의 편차가 고착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역별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