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가 연구개발 예산 증가에 비해 성과는 부실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등 출연연 성과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하락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 개선 어려워
과학기술혁신역량 수도권 편중 심각, 해소 방안 추진 필요
출연연 분원 지역 설치, 출연연 결과물 지역 확산 필요
과학기술원 부설학교 DGIST 등 지역 설치 확대 필요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및 관련 연구개발 지역 확산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R&D 예산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 등 잘못된 정책으로 연구성과는 오히려 부실해진 점과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연구시스템 개선 필요성 및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 강행으로 과거 국가 R&D 예산 증가에도 오히려 성과는 부실!"
홍석준 의원은 “공공 부문 R&D 예산이 2009년 10조를 넘고 10년 뒤인 2019년 20조를 돌파했는데, 문재인정부에서 불과 4년 반만에 30조에 이르렀다”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에 비해 성과는 오히려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주52시간제 시행 전후 출연연 25개 기관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특허등록 건수는 ▲2017년 5,647건에서 ▲2022년 4,598건으로, 기술이전 건수는 ▲2017년 2,147건에서 ▲2022년 2,006건으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면서,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단순히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역량 수도권 편중 심각, 대한민국 균형발전 위한 해소 방안 추진 필요!"
또한, 홍석준 의원은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를 보면 ▲경기(16.7점, 1위), ▲서울(16.0점, 2위) 집중이 고착화되면서 과학기술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해 수도권 편중 문제의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3가지 대안으로, ▲출연연 분원의 지역 설치 및 출연연 연구 결과물의 지역 확산 필요성, ▲과학기술원 부설학교의 DGIST 등 지역 설치 확대 필요성,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및 관련 연구개발 지역 확산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