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기간 민간분야 사이버침해 급증했지만, 사이버 보안인력은 오히려 감소
2018년 이후 시스템 해킹 급증, 2021년 이후 제조업 및 도소매업 해킹 급증 등 사이버침해 변화
홍석준 의원, “사이버 보안 허점 없도록, 변화하는 해킹에 철저한 점검과 대비 필요”
문재인정부 시절 민간분야에 대한 사이버침해가 급증했지만, 사이버 대응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2017년 287건에서 2018년 이후 500~600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1,142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 해킹은 2017년 63건에서 2018년 이후 250여 건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시스템 해킹이 673건으로 폭증했다.
피해 업종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정보통신업이 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45건, 도소매업이 15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2021년 이후 사이버 침해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2020년 81건에서 2021년 158건, 2022년 245건으로 급증했고, 도소매업의 경우도 2020년 46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56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해킹 공격자들이 보안 수준이 낮은 중소 업체를 주요 타깃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분야 사이버침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문재인정부 기간 사이버침해 대응인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인력은 2017년 134명에서 2018년 128명, 2019년 116명으로 사이버침해 피해가 폭증한 2018년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
홍석준 의원은 “사이버 해킹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 중요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소 제조업 기업에 대한 사이버침해 증가와 같이 해킹 수법 및 대상이 변화하고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