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식품제조사 스마트공장 도입률 0.8%로 매우 저조하나, 농식품시설현대화 예산2015년 이후 812억 중 399억만 집행… 자동화 도입 기업도 44개 중 10개 불과
김승남 “농식품부·aT, 중소 식품제조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확대해야”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작년 기준 스마트공장 3만개 시대를 여는 등 스마트 제조 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출한 국내 식품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 7만 3,91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개로 2.3%에 불과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33.6%로 1,072개 기업 중 360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으나, 10인 이상 49인 이하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4.3%로 5,494개 기업 중 785개만 도입했고,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약 0.8%로 6만 7,349개 기업 중 55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수준으로 상위 사업인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예산 1,446억 원 중 6.0%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인해 2015년 이후 정부가 편성한 예산 811억 6,500만 원 가운데 49.2%인 399억 3,1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다.
또 2015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하는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무했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22.7%인 10개에 불과했다.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차 등은 중소기업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 식품제조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으나, 국내 식품제조 대기업은 주로 생산시설이나 골목상권, 중·고등학교 급식 및 군납 확장 자제 등에 주력할 뿐, 중소 식품제조기업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승남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0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식품제조기업과 10인 미만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경우 생산성과 품질 향상, 원가 감소 등의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법 개정과 예산 확대를 하는 한편, 식품제조 대기업들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