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주52시간제 연구현장에 일괄적용 이후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 중 대부분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게재 등 실적 하락
출연연 연구성과 개선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비 증액 아닌 연구시스템 환경 개선 필요
문재인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2022년 과기부 산하 출연연 25곳 중 상당수 기관에서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게재 등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2년 특허등록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661건 → 546건), 기초과학지원연구원(75건 → 16건), 한국천문연구원(9건 → 1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261건 → 79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61건 → 44건), 한국한의학연구원(79건 → 48건), 국가보안기술연구소(63건 → 24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3건 → 165건), 한국표준과학연구원(149건 → 85건), 한국식품연구원(85건 → 64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188건 → 59건), 한국기계연구원(340건 → 228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166건 → 112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63건 → 169건), 한국화학연구원(323건 → 238건), 한국원자력연구원(260건 → 242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54건 → 27건)이다.
2017년 대비 2022년 기술이전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35건 → 19건), 한국천문연구원(8건 → 1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56건 → 44건), 한국한의학연구원(35건 → 18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473건 → 320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109건 → 87건), 한국식품연구원(46건 → 30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57건 → 45건), 한국기계연구원(236건 → 121건), 한국전기연구원(71건 → 62건), 한국화학연구원(86건 → 50건), 한국원자력연구원(98건 → 76건), 한국재료연구원(93건 → 84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7건 → 2건)이다.
2017년 대비 2022년 논문게재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83건 → 18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454건 → 433건), 국가보안기술연구소(30건 → 17건), 한국식품연구원(284건 → 208건), 세계김치연구소(67건 → 43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242건 → 205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85건 → 246건), 한국화학연구원(400건 → 340건), 한국원자력연구원(598건 → 545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143건 → 100건)이다.
이러한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결정 인사들이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68시간→52시간)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연구개발업이 제외됨에 따라,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도 주52시간 근로가 적용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연구현장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대부분의 출연연에서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게재 등 실적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구시스템의 개선 없이 단순히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출연연의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시스템의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