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전문가·상임위원회로 구성 필요
Q등급 원전 부품 구매량의 53.6%, 구매액의 70.9% 수입 의존. 수입산 원전 부품 고장이 원전 발전 정지·한수원 손실로 이어져
NTIS 원자력 분야 논문·특허 건수 및 관련 연구 인력 급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경상북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추가 지정 필요
영덕 천지원전 관련 정부 대응 지적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지적하며,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안위 전문가·상임위원회로 구성 필요'
홍석준 의원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24일부터 IAEA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시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라든지 미국과 같은 관련 국가에 특별한 동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재 중국의 경우 후쿠시마 해류가 끝나는 일본 홋카이도 선상에 오히려 고기잡이 배가 더 늘었다”는 보도를 봤다고 언급한 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반핵 인사들이 다수인 비전문가·비상임형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며 “전문가·상임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원안위 설치법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고, 원안위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파괴된 원전 생태계 조속히 복원해야'
홍석준 의원은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44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7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업 원전인 고리 원전이 가동되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나갔다.
홍 의원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원전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고, 관련 기업들의 인력 R&D 역량이 파괴되었다”며,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파괴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입산 원전 부품 고장이 원전 발전 정지·한수원 손실로 이어져'
이어 홍석준 의원은 이상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부사장에게 “한수원에서 구매하는 원전 부품 중에 수입품이 너무 많다”며 “현재 원전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50~55%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핵심 부품일수록 해외 의존도가 심각해서 안전 등급이 Q등급 부품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구매량의 53.6%, 구매액의 70.9%가 수입산 부품이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수입산 원전 부품의 고장이 원전 발전 정지 내지는 한수원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역량 약화 때문인데 한수원 차원에서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들과 함께 국내 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원전 중요 부품의 해외 의존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수원은 공급망 안전 확보 측면에서 부품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자력 분야 논문·특허 건수 및 관련 연구 인력 급감'
홍석준 의원은 “논문 특허 건수가 2016년 1,300건에서 2022년 560건으로 급감하였고, 관련 연구 인력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더 적극적으로 산업부와 관련된 논의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루마니아에 1조 상당 규모의 수주를 따낸 것은 국가적으로 경사이지만,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수출 통제’ 관련 소송에서 상대가 항소한 상태”라며 “이 문제도 결국 특허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 세워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경상북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추가 지정 필요'
이어 홍석준 의원은 “경상북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10~30km)되면서 봉화군 등 신규 지자체가 포함되었다”며 “현재 경상북도에 울진의료원 등 1차 방사선 기관 4개, 2차가 2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국희 위원장은 “비상진료기관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며 “검토해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관련 정부의 대응 지적'
그러면서 홍 의원은 “원전 주민 수용성은 결국 정책 신뢰성과 맞닿는다”며 “영덕 천지원전에서 11~12년동안 원전 설치 건으로 주민 재산권을 제한해놓고, 원전 건설이 취소되니까 주민 지원금을 다 회수해서 산업부와 영덕군이 소송 중에 있다”며 “이런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소송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 특히원전 정책을 신뢰하겠냐”며 정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