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1억원대 건설업체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 기소

[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검찰에 따르면 임종성 전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으로 9710만원을 대납받고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A씨의 회사에 1년간 고용하도록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B씨로부터 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호텔, 면세점,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101회에 걸쳐 약 1196만원을 사용하고 골프 의류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공여한 A씨와 B씨는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A업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배정 등에 관여하고, B업체 사업 수주를 돕는 등 유착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임 전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지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진술을 회유하는 등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에 검찰은 “여러 차례 이어진 임 전 의원의 조직적 범행 은폐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하고,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전액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 건설업체 비리로 인한 부실 공사는 걱정없나?

건설업체 비리로 인한 부실 공사는 이전부터 이어졌다. 실제로 공직자와 건설업자의 부정부패는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그대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다. 당시 건물 허가를 위해 ㈜대룡건설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대룡건설은 무면허 건설업자 박씨에게 하도급을 줬다. 박씨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자재를 아끼기 위해 철근을 70개를 넣어야하지만, 5개만 넣고 콘크리트 배합 비율을 지키지 않는 등 부실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건설업체와 감독기관의 비리가 만연한 인재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건축 비리와 부실 공사는 이어졌고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삼풍백화점은 건설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음에도 구조 전문가의 검토 없이 설계와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붕괴 사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 부실 공사로 인한 예견된 인재,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다. 하도급을 거칠수록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다단계 같은 재하도급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건축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부터 입찰 경쟁이 과열된다. 최소한의 예산을 제시한 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며 이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예산이 통과되었을 수 있고 내부 비리가 오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때,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게 되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건설업체는 더 저렴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하도급 건설업체의 재하도급으로 인해 광주시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이 인도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건물의 철거를 진행한 회사는 재하도급을 받은 지역 내 작은 회사였고, 광주 동구청이 허가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50억원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한솔기업은 백솔건설에 11억원에 계약을 맺고 재하도급을 준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설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예산 줄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에 재하도급이 이어지고, 건축자재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무리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축소된 공사비용 내에서 계획서를 모두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결국 시공업체의 공직자와의 유착관계와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재하도급 및 기간 단축 등의 문제는 결국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와우아파트, 삼풍백화점, 광주시 철거 현장에서도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 비리가 난무하였고 그 결과, 건물 모두 붕괴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관행처럼 이어지던 건축업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관리·감독 및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