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법 등 법사위 처리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9일(수)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공표해 “이번 회의는 21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며 “국민의힘이 끝끝내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면서 어렵게 진전시켜온 마지막 입법 완수의 기회를 완전히 뭉개버렸다.”라며 규탄했다.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해 29개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중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사위 전체회의만 개의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처리될 수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사위 개의에 줄곧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뭉갠 것은 단지 법사위 회의만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뭉갰고, 지난 4년간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한 21대 국회가 국민께 지녀야 할 최소한의 부끄럼과 양심마저 뭉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과 못다 이룬 세종시민의 염원 또한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생, 사회 정의와 균형발전 등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여당의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