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증권사 금투세 컨설팅·구축비용, 423억원 육박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26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용이 약 42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는 2021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제도 도입이 한 차례 유예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 요건 정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다 보니, 증권사별로 거액을 들여 자체적인 컨설팅·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한 A사의 경우, 2022년 1월~2023년 2월 및 2024년 8월~202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계약된 총비용이 85.9억원이었다. 

가장 적은 비용을 집행한 B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 용역 없이 컨설팅만 실시하면서 14.2억원을 집행했다. 

10개 증권사의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용은 총 422.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은 10곳 중 3곳인데, 이후 몇 차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시스템 재설계 및 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윤석열정부가 들어섰던 2022년 3월까지 10개 증권사의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에 집행된 비용은 290억원으로 집행율이 64.6% 수준이었고, 올해 8월까지 집행된 비용은 374억원으로 집행율이 83.3%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해외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1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제도 도입부터 발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면서 “민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조속히 결론을 내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