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EU와 농업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은 줄어?”

농업·식품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와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최고국인 EU보다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식품가치창출기술’ 격차도 2020년 3년에서 2022년 4년으로 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논문의 질적수준은 5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특허수준도 하위권인 4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늘어났지만, 관련 R&D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을 2023년 7,612억 원에서 2024년 5,823억으로 24%인 1,789억 원을 삭감했다. 그나마 2025년 R&D 예산은 6,096억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5%가량 회복했으나 2023년에 비하면 1,516억 원이 복구되지 않은 셈이다.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식품 관련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줄었다. 세부사업인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식품자원연구’사업은 농식품 자원의 기능성 평가 및 소재 개발하는 목적으로 2024년 60억 1,000만 원 편성됐으나, 2025년의 경우 51억 5,700만 원으로 14%인 8억 5,300만 원이 줄었다. 

중단된 식품 관련 사업도 문제이다. 지난 2023년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 위한 생산안정화기반기술개발’과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수출지원’사업은 당초 2024년까지 연구가 계획됐으나,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중단됐다. 사업의 과제는 총 19개로 372억 원이 투입됐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연구개발은 국가 차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으로 연구자의 연구개발 환경 및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은 최고국인 EU와의 격차가 더욱 늘어났지만, 관련 예산은 더욱 줄어, 기술력 하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5개국 중 최하위라는 논문의 질적 수준 결과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관계 연구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최고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의 조기 종결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이행과제를 즉각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