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 파는 중고 플랫폼...증가하는 부동산 사기에 고심

중고 거래 플랫폼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까지 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사기가 성행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약 26조 원으로, 2025년까지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14%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는 수준으로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확장되고 있다.

재작년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이 차츰 보이더니, 최근에는 인기 거래 순위에 부동산이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유행이다. 이들이 전문 중개인 대신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부동산 수수료의 영향이 크다.

현행법상 매매 금액에 따라 차등하게 최소 0.6%에서 최대 0.7%(주택 매매·교환 기준)를 의무적으로 중개인(공인중개사, 부동산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를 아끼고자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누적 가입자 3600만 명이 넘는 대표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경우 31일 기준 서울에만 1만2980개의 매물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인기다. 부동산 매물이 많을수록 당연히 부동산 사기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이 당근마켓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당근마켓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건수는 9건이며, 피해 금액은 15억7675만원에 육박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허위 매물, 먹튀, 전차인의 집주인 행세 등이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수는 9건일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안심 결제 서비스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 안심 결제 서비스는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대금을 제삼자(판매처)에 맡겨놓고 거래가 완료될 시 구매 확정 과정을 통해 대금을 판매자가 받는 구조다.

이 시스템은 서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간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3%, 중고나라는 1.65%, 번개장터는 3.5%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있어 사기 피해를 100%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근마켓은 ‘집주인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매물의 소유자가 실제로 해당 매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매물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다만,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은 23%에 불과한 점은 과제다. 당근 관계자는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한 이용자당 최대 2개까지만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며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보 불일치 매물을 필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기 피해가 우려된 이용자 신고에 관해서는 확인 즉시 해당 매물을 비노출 하고 있다”며 “서류 확인이 될 시 다시 게시글을 노출하는 등 사기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