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20만톤 추가격리 등 쌀값 안정대책 촉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정부의 잇따른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쌀 20만 톤 추가 시장 격리 등 농가 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1년 동안 벼 재배농가의 보상은 10~12월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높아야 보장되지만, 이런 추세라면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해 소득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정부, 농협, 각 정당에 건의했다.

지난해 정부가 2023년산 수급 예측 시 9만 5천 톤이 초과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4차례에 걸쳐 20만 톤을 시장격리 했음에도, 9월 말 재고물량 15만 톤이 발생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30만 톤 이상 격리를 해야 쌀값이 반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올해 10월 정부의 쌀 수급예측은 12만 8천 톤이 초과 생산이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20만 톤을 시장격리 했으나 쌀 소비량 감소, 통계오류 등을 비춰볼 때 추가로 20만 톤 이상 시장격리를 해야만 쌀값 반등이 가능 하다는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1조 3천억 원) 이자율 2%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협은 전년도 가격 수준으로 벼를 매입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전남지역 농협에는 정부 벼 매입자금이 평균 2천억 원이 내려오고 있으며 무이자로 지원되면 40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발생해 부담이 낮아진 농협에서 지난해 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전남농협 RPC의 경우 9월 말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12월까지 50억 원 정도의 적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4년산 쌀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협 RPC에 남은 2023년산 구곡물량 6만 5천 톤에 대해서는 주정용, 가공용으로만 방출되도록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확기 쌀값 오름세가 보이지 않아 농민들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농협과 각 정당에서는 적극 협력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