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난 4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예상 취업률이 50%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업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됐다. 이에 공공부문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정책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로 무려 1,7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응시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며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이 없이 채용하기 때문에 많은 미취업 청년들이 관심을 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170억 원을 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10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이를 통해 취업한 이들 중 무려 42.9%가 현재 퇴사한 상태라고 한다. 무려 절반 남짓한 인원이 중도에 그만둔 것이다.
청년들은 왜 퇴사를 결정했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뽑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보조 역할에 그치는 업무가 많아 경험을 쌓기 어려운 자리이다. 근무 기간은 12월 28일까지로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 없이 고용관계는 소멸되며 단기 사원인 경우 최저시급 수준의 월급을 받는데 심지어 추가 수당은 없다고 근무 조건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근무할 경우 업무에 필요한 데스크톱, 태블릿PC 등 최소한의 디지털 기기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서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조건이 좋지 않으니 혹여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원했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도중에 생활비가 필요해 지원한 사람마저도 차라리 공부에 집중해서 더 나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그만두고 있다. 정해진 기간을 채워봤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조차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 역시 내실 없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은 예산을 무려 886억 원 들였으며 일자리 8천여 개를 만들 예정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모집된 인원은 6천335명에 그쳤다. 2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받고 입사를 하지도 않은 채 중도 포기한 인원도 적지 않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조차 지원하지 않을 질 낮은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고등 교육을 받고 생산성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청년층을 한시적인 단순 보조 역할로 활용하려 하니 현실과 동떨어져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시선 ‘실질적인 해결이 아닌 통계상의 눈속임에 불과해’
물론 이런 기회로 인해 혜택을 본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현재 취업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없이 버텨야 하는 국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민간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단기간만 일할 수 있으며 질이 낮은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마저도 간절할 것이다. 아무리 사업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압박을 해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측에 떠맡기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존재하기에 정부라도 나서서 급한 불을 끌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통계상으로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기만이다. 최소 시급과 별 차이 없는 돈을 받으며 단순 업무를 하며 6개월 이내로 다시 백수가 돼야 하는 것이 확실한 일자리라면 사실상 단순 아르바이트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정식으로 취직하기 전까지 잠시 돈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구직자들이 바라던 취업의 형태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계약한 기간이 끝나 퇴사한 청년들이 다시 취업준비생이 된다면 결국 해결해야 할 구직자 수는 그대로이다. 이런 단기적인 계약직이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통계상의 눈속임을 주는 것 외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를 생산하자
결국 본질적인 해결책은 결국 청년들이 퇴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몇 개월 만에 나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저 사대보험에 가입되고 월급을 받는 것이 정책에서 ‘취업률’로 계산할만한 진정한 의미의 취업일까? 정부 정책의 성패를 평가하기 위해선 양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까지 따져야 한다. 단순히 통계상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나라에서 선심을 쓰듯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납부한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렇기에 헛된 결정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취업한 많은 청년들은 잠시 몸담을 직장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꿈꾸던 직장과의 괴리를 느끼며 퇴사를 결정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과 정부는 그저 높은 퇴사율을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을 통해 원인을 찾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단순히 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