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완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 방안이 담겨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새로운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과거 오바마 정부나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수립했음을 시사하며 ‘조정된 접근’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시 카운터파트가 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외교에 초점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아직까지 백악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다소 공개가 늦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3일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외교적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수일 또는 수개월 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두 차례 북미간 접촉 시도가 있었던 만큼, 미국은 북한이 우선적인 대화 의사가 있다는 행동을 보이길 바라는 것으로 관측된다.
美의 대화 시도에 ‘무반응’ 중인 北…강대강 전략 이어가나
당초 예상보다 미국의 대북정책 사안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북한이 대화 시도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세부적인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측으로는 미국 측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정책에 대한 세부 사안 공개를 늦출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도 자신들만의 셈법을 가지고 이같은 상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다. 북한의 경제난은 국제사회의 높아진 대북제재 문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북제재 조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시사하자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의 담화를 통해 불만을 표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이같은 반발은 바이든 정부가 완료를 했다는 정책 기조에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부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미가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상당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구체적인 정책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반발 수위를 더 높여 무력 시위를 통한 미국 자극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또 다른 일각에선 이달 중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간 정상들끼리 정책기조를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르면 정상회담 전후로 세부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文 대통령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호응하길 기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이런 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회담이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교착된 상태”라며 “대화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정립하는지를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다”며 “그러나 미국 역시 대화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조율 협의하며 빠른시간 안에 대북정책 정립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북정책의 전모(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 않나. 우리 정부(의)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며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