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당신도 피해자’…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 속 허위매물은 왜 줄지 않는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당신도 피해자’…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 속 허위매물은 왜 줄지 않는가
  • 안국현
  • 승인 2021.06.2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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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성보다 신뢰성을 잊은 플랫폼 기업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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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가 넘쳐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로또 분양에 올인(All-in)하는 등 국내의 현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정치보다 부동산이 아닐까 싶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또 없다고 언제 나만의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잠을 못 설친다 하니 부동산 이슈는 이제 살 집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투자 목적으로 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에서 문제는 시작되는 것 같다.

지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한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나타났으니 부동산에 대한 열망과 과열은 이제는 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일부분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매주 주말만 되면 아파트, 주택에는 집 보러 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인 일상이 된지 오래다. 그만큼 이제는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물건이 나에게 맞고 최적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부동산 매물 중에는 허위, 미끼 매물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이다.


법 개정 후 아직도 만연한 부동산 허위 매물


이 허위, 미끼라는 문구는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 만연해 있고 최근에는 60대 가장이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중고 자동차 시장과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만연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허위. 미끼 매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한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허위매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서 지난해 8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하고자 공인중개사 법을 개정했지만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거짓 표시·과장하거나 은폐·축소하여 등록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 아직까지도 온라인에서는 전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 1분기 동안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신고는 31152건으로 나타나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신고 건 수만으로는 볼 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과태료를 높이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경우, 허위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허위 매물 신고내용으로는 과장되거나 허위 사진 게재, 계약 방식 허위 기재, 불법 증축 미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만하고 속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수준 이하의 허위 매물 신고제도


특히 국내 최고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과 다방에서도 허위 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헛걸음 보상제’, ‘허위 매물 ZERO’ 등 신고보상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허위 매물 신고가 누적된 공인중개사를 앱에서 퇴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배제해 재가입을 막고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여러 제약조건들 때문에 소비자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계가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근절 의지는 없고 다만 소비자에게 허울만 좋은 제도만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최근 직방이 부동산 정보 제공 기업에서 첨단 정보 기술을 결합한 종합 프롭테크(proptech) ”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고 한다. 모든 매물을 3D 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이용자 정보 부족 및 허위 매물에 대한 근절을 통해서 불신 및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전략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을 비추어볼 때 그 실효성과 효과 면에서도 미지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뢰성 높은 정보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보완 우선해야


부동산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많은 것이 있지만 이제는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허위 매물이나 관련 정보 누락 등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중개업자와의 상생이 필요한 만큼 그 해결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고 앱에 올라온 정보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신뢰성을 제공한다면 아마도 소비자들은 환호할 것이 분명하다. 매물을 단순히 3D 공간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신뢰성 높은 정보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와 정책을 보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하다.

부동산 플랫폼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개업자와 함께 소비자까지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플랫폼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허위매물에 대한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서 엄선한 중개업자들과의 상생도 필수적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타 업체에서 주지 못하는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보완이 필수이다.

고객은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된다. 플랫폼 안에 있는 거짓 정보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잊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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