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2022년 5월 채권시장지표’ 등을 중심으로
2022년 5월 채권시장지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2022년 5월 채권시장지표’를 발표했다. 2022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종합 BMSI는 78.9로 전월의 86.4 대비 7.5p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 가속화가 시장금리를 상승시켜 5월 채권시장 심리의 전월 대비 악화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됐다.
5월 금리전망 BMSI(Bond Market Survey Index)는 37.9(전월 85.0)로 조사됐으며,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가 BMSI는 전월 대비 4.0p 상승해 39.0으로 조사됐으며,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보합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 등을 바탕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 이가 다수인 것이다.
산업 생산지수(: 대표적인 경기선행지표 중 하나로 전국의 공장, 광산,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출하량의 월간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와 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하며, 6개 주요 구성지수(현재 생활 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 전망)를 합성한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BMSI는 각각 105.0(전월 126.0)와 119.0(전월 130.0)으로 채권시장 심리는 모두 전월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 및 소비자심리지수와 채권가격은 역의 관계인 만큼 이러한 응답은 소득·소비·투자의 감소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0조 추경
이런 상황 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 실행안을 두고 말이 많다. 특히 관심을 받는 것은 ‘50조 추경’이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 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재정 50조 원을 투입하면 이미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를 더 자극할 거라는 예상이 대다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2021년 발생한 초과 세수 중 추경 재원으로 동원 가능한 금액이 3조3천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 50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 본예산에서 46조7천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공약 이행에는 국채 발행 또는 증세가 필요한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에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조세재정 정책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는 국채 발행 또는 증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감세 공약만 내놓고 있음을 짚으며 복지 공약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복지 공약의 축소는 자산 및 소득 양극화에 가세하는 만큼 코로나19 손실 보상은커녕 피해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긴급 설문조사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1~12일 경제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추경’에 대해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윤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응답 1순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28.9%), 2순위는 물가 대응(22.2%)이었다. 반 이상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물가 대응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본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의 이행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라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했을 때 가장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 역시 새 정부의 역할이다.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물가 대응 등 주요 과제와 50조 추경 등의 공약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