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책임 공방과 공기업으로서의 한전
전기요금 인상
27일, 한국전력공사가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연간 최대 조정 폭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7월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이 256kWh였으니 올해 7월 같은 양의 전기를 쓴다면 약 1천280원을 더 내게 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6월이나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가장 최근 물가가 6% 넘게 뛰었던 것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이 마지막이었을 만큼, 6%는 상당한 수치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배경에는 쌓이는 한전 적자가 있다. 한전의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270%고, 기업가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 대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 한전 영업 이익 증가 폭은 1조 원 정도로, 영업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선이 우세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원전 정책이 대규모 적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2014년 본사 부지 매각 대금 10조 원은 어디에 썼는가 하는 식의 책임 공방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전력을 위한 변명
한전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본인 SNS에 <한국전력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전력 사업의 공익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않을, 이른바 ‘돈 안 되는 일’을 해 주는 곳이 한전이라며, 그간 한전의 손해는 공익을 위해 발생했음을 짚었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이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비 등을 뺀 잉여현금흐름은 무려 –9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어디에 썼냐던 본사 무지 매각 대금 10조 원과 맞먹는 금액이 국민 전기료 지원에 소진된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라는 말도 거짓”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실질적 탈원전은 없었음을 짚었다. 앞선 정부에서 발생했던 원전 납품 비리와 안정성 문제로 70%까지 낮아졌던 원전 이용률을 80%대로 끌어올리고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 아래로 떨어졌던 원자력 발전 전기 생산량을 32%까지 상승시킨 것도 문 정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급등 문제의 핵심이 갑작스러운 국제 유가 인상에 있음을 강조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서는 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 한전 누적 영업 이익이 7조6천억 원, 순이익이 1천억 원으로 비교적 선방했던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물가 안정과 한전 적자 해소 사이
지난해 한전의 부채비율이 8년 만에 200%를 돌파한 것의 핵심적인 원인은 결국 급격히 오르는 국제 유가에 반해 동결된 전기요금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상승 여파로 지난해 2분기부터 요금 인상 필요성이 생겼으나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을 묶어 뒀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번에도 한전의 손해는 공익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적자의 해결책은 당연히, 늘 그것이 정답이었듯이, 전기요금의 대규모 인상이다. 그러나 이번만 해도 전기요금 인상이 이미 6%대인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필요하게 하는 연료비 물가 상승이 국제 물가 상승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국내 시장 물가 조정과 전기요금 조정은 어느 정도 상충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사기업이라면 절대 겪지 않았을, 그러나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당했던 적자는 그러한 모순성에 기반한다. 이번 정부가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만큼 물가 안정과 한전 적자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히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볼 문제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