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올해만 세 번째 가격상승…반값 명품? 정품 맞나 의심해봐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판매자 처벌 ‘상표법’과 함께 오픈마켓도 책임져야”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온라인 유통 채널에 명품 짝퉁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데다 명품욕구가 커진 젊은 층이 위조품 인줄 알면서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 해외명품 브랜드 제품들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일부 소셜커머스(SNS)와 오픈마켓 사이트가 주요 무대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중개자는 위조품 상품 판매에 책임이 없어 고객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 텀블러 ‘짝퉁’ 상품을 온라인에서 대량 유통한 A씨는 최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품가액으로 13억원어치 상당의 이 가짜 텀블러는 1톤 트럭 22대에 다 실을 만큼 많은 수량이었다.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위조 상품은 명품 가방과 신발·골프 의류·연예인 굿즈 등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명품 업계의 가격 상승 소식이 들린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뷰티는 이달 초 제품 가격을 약 6% 인상했다. 샤넬과 디올은 이달 주요 제품 가격을 각각 10%, 5% 인상할 전망이다. 샤넬은 올해만 세 번째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해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도 약 8만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 지난해 위조상품 형사 입건은 전년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특허청에 단속된 위조 상품들은 가방·의류·신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가방이 14만 5536건으로 가장 많고 의류(12만 7747건), 신발(7만 4716건), 지갑(2만 8796건) 순이다. 상표별로는 구찌·루이비통·샤넬이 가장 많았다. 침해된 상표권은 총 690개나 됐다.
또 코로나 19 확산에 SNS에서는 더욱 다양한 위조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위조 제품인 걸 알지만 명품인척 하고 싶다”는 과시욕에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품인 줄 알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아 문제다.
특허청이 오픈마켓·포털사이트·SNS 등에서 거래되는 위조 상품을 단속한 통계를 보면 2020년 12만6542건이던 온라인 짝퉁 게시물은 지난해 17만1606건으로 1년 새 35.6% 급증했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4만8744건을 적발해 판매를 중지시켰다.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할 때 신뢰도가 1순위이지만 고질적으로 오픈마켓의 ‘짝퉁 판매’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월드컵 앞두고 ‘가짜 손흥민 유나폼’ 유통 집중 단속
특허청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이달 20일까지 한 달간 위조 스포츠의류(축구 유니폼 등)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및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해 집중 단속키로 한 것. 153명의 모니터링단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조 유니폼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감시해, 상습·대량 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계획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5월 위조 향수를 불법 반입해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판매업자 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적발된 위조 향수는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3000여 점이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 밀수‧판매가 지능화 되고 있어 온라인 상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특허청의 2019~2021년 ‘플랫폼별 위조 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결과 쿠팡의 위조 상품 적발·유통 건수가 총 9만 68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메프 6만 6374건, 인터파크 2만 3022건, 지마켓 9017건, 11번가 7578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로서는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 사업자도 위조품 판매에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픈마켓 쪽은 ‘중개자’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판매자는 이득을 챙기고 위조 상품으로 적발되면 폐업한 뒤 상호만 바꿔 다시 영업의 재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무너진 신뢰 ‘디지털 보증서’가 해결책 될까, “상표법 처벌 강화돼야”
반복되는 명품 위조품의 유통과 그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온라인 쇼핑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SSG닷컴 등의 유통업계는 NFT 기반 디지털 보증서 제도 등 각종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디지털 보증서는 고객이 구매한 명품이 정품임을 인증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다. 상품 정보와 구매 이력, 보증 기간, 보안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디지털 보증서는 제품 구매 시 생성되는 주문번호와 제품 고유의 일련번호를 조합해 암호화된 고유의 디지털 코드를 부여받는 방식이어서 위조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의 진·가품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작년에 서비스 도입 직후 SSG닷컴의 전체 매출은 35% 늘기도 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온라인 명품시장의 규모는 2015년 1조 455억원이었지만. 지난 2019년 1조 4370억원에서 2020년 1조 5957억원, 지난해 1조 7475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 명품시장 규모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 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은 건전한 패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소비자단체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오픈마켓에도 책임을 지우는 관련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지적한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내놓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이 있지만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위조품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뿐”이라며 “상표법을 세분화하고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픈마켓은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면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에 효과가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진품인지 위조품인지 명확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반복되면 해당 오픈마켓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재 구매율은 떨어질 것이다. 결코 짝퉁이 진짜가 될 수 없다. 보다 철저한 정품인증 시스템 구축과 법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