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이용한 갭투자,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미성년자 임대 목적 주택 구입
[ㄴㅅㅇㅋ_경제의 시선]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도가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는 1천217건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임대 목적’의 구매 비율이다. 해당 기간 전국 미성년자의 임대 목적 주택 구매 건수는 1천157건으로, 전체의 95.1%에 달했다.
서울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인 366건 중 임대 목적의 구매는 358건으로 97.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세종(11건, 10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어 경기도(391건, 95.4%), 인천(142건, 95.3%)까지 수도권은 모두 미성년자의 임대 목적 주택 구매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경기 외 미성년자 임대 목적 주택 구매 건수(비율)는 경남 4건(80.0%), 부산 91건(93.8%), 충북 36건(94.7%), 충남 39건(97.5%), 울산 4건(66.7%), 대구 30건(96.8%), 대전 21건(75.0%), 광주 16건(94.1%), 전남 3건(75.0%), 전북 11건(78.6%)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총 2천749건으로, 매수 금액은 5천142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자면 2017년 321건(712억 원), 2018년 291건(678억 원), 2019년 292건(596억 원), 2020년 634건(1천188억 원), 2021년 1천211건(1천968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5년 동안 증가한 건수와 액수 자체도 눈에 띈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약 3.8배, 매수 금액은 약 2.8배로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한편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세액은 총 16억5천100만 원이다. 1인 평균 세액은 245만 원인 셈이다. 이는 366명, 7억3천600만 원이었던 2020년 대비 각각 83%, 124% 증가한 것이다.
2017년에는 180명(2억4천100만 원)이었던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넘으면 부과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과 기준액도 11억 원인 만큼,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 등이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수와 세액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급증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천28명으로, 총 양도소득액은 593억 원이다. 2017년 409억 원, 2018년 407억 원, 2019년 428억 원과 비교했을 때 단기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려에 대책 마련해야!
앞서 강준혁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종부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를 두고 국민 다수인 중산층·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민홍철 의원 역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느는 가운데 대부분 임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것을 짚으며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단지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가 늘어나기만 해도 우려스러울 텐데 대부분의 구매 사유가 임대라는 것은 사실상 부모가 자녀 명의를 이용해 갭투자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