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고등교육 포커스> 제2호와 3호를 중심으로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고등교육 포커스 제3호>를 통해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천251억 원이었다. 이는 2011년의 14조5천930억 원 대비 0.5% 감소한 수치다. 한편 운영 비용은 16조6천722억 원으로, 2011년의 13조7천900억 대비 20.9% 증가했다. 그에 따라 2조1천471억 적자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대교협은 전국 사립대학교가 2011년 8천54억 원 흑자를 끝으로 2012년부터 이와 같은 적자를 지속해 왔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실질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 2천811억 원에서 2015년 2조1천280억 원까지 확대된 적자는 그 이후 매년 2조 원 안팎을 기록하는 중이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사립대 적자 지속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 영향에 의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을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이 준 반면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비용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물가와 높은 인상률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집회에 대응하고자 국가장학금을 통한 동결 유도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충하며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이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설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
문제는 사립대의 등록금 재정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상황도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만큼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수입 감소 수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1년에서 2022년 사이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약 7.7%,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했을 때 1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구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계기구 매입비, 도서 구입비 등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총액은 1조7천680억 원에서 1조4천218억 원으로 19.6% 감소했다. 대교협은 사립대의 수입 감소가 이처럼 교육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고등교육의 만성적 운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모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지난 14일 <고등교육 포커스 제2호>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도 비슷한 논지를 띠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부문에 초·중등교육보다 과소 투자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교육단계별 1인당 공교육비 투자현황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과 고등교육 투자는 각각 OECD 평균의 1.5배, 0.6배 정도였다.
대교협은 10년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 변동이 미미하고 실질 고등교육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할 때
두 보고서를 번갈아 볼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실질 운영 수익’이다. 실질 운영 수익은 국가장학금 등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다. 과거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며 엄청난 수준의 국고 보조금을 기획했고 시행해 온 만큼 실질 운영 수입을 통해 계산한 사립대학의 적자는 ‘실질적 적자가 아니다.’ 재정 적자가 10년씩이나 나는 대학들이 ‘부실대학’ 소리를 안 듣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OECD 전체 중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그에 따라 고등교육 투자의 총량 기준 순위가 높은 편이더라도 1인당 투자량을 기준으로 하면 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의 학력 인플레이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역시 일어나는 상황이다. 예산 총량은 그대로 두고 대학 진학률을 낮추면 1인당 고등교육 지원은 자연히 증가한다. 쉽게 말해 ‘실속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상황은 이렇다. 무작정 등록금 인상을 장려하거나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바람직하게 작용할지를 고민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