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4월 예정, 반발 심하지만 일정 변화 없을 듯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해당 공청회에서 서울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경기, 인천, 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기관 등과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지선·간선 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300원, 심야버스 요금은 35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오를 전망이다. 지하철 요금도 300원 오른다. 지하철만 이용하거나 지하철-버스 통합 환승 체계를 이용할 때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던 거리 요금은 5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용에 대한 요금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700원은 올려야 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 300원이었음을 덧붙였다.

의견 충돌...

토론자로 참여한 김기용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마을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돼 주 수입원을 요금에 의존하는 점, 장기적인 요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부채가 회사들을 도산 위기까지 떠밀고 있는 점을 들어 최소 400원 인상을 주장했다.

한편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요금 원가 보전율을 높이는 방법이 요금 인상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는 방법을 두고 서울시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비용 보전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을 빌미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을 언급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넣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사실 이날 공청회 직전에는 한차례 소동이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조합원들이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 단상을 점거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시민에게 전가하는 서울시민 대중교통 재정 해소 중단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공공 무상교통’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그냥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이 아니다. 우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 인상과 관련이 깊다. 출퇴근,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은 줄일 수 없는 지출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폭등 조짐이 보이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동결을 주문해 왔다.

온실가스와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는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의 수요를 늘리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수요 증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확인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흐름을 역행하는 셈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시의 보행 정책 후퇴이자 기후 위기 대응 실패’라고 규탄했으며,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기후 위기 시대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만큼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그러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요금 인상은 예정대로

서울시 측은 기재부의 추가 지원 메시지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요금 인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씨름에 서민이 서러워지는 날들이 길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