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적 쇼에 그치지 말아야!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거짓말하면 생각나는 동화가 있는데 바로 ‘양치기 소년’이다. 동화의 주제는 등장인물처럼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 무언가를 진짜로 하려고 할 때 신뢰가 없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처럼 거짓말에 대해서는 큰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짓말은 사람과의 신뢰를 잃게 함과 동시에 관계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주변에는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들을 통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듯하다.

정치인들의 말은 ’양치기 소년’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선거 때 언제라도 찾아오라는 말을 믿고 의원사무실에 가면 만나볼 수 없는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치기 소년’이다.

여당과 여당 대표 모두 불체포권리 포기한다고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대표들이 일제히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이며 이는 마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 또한 국민은 알고 있다. 포기하라는 권리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 큰 권리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 권리는 사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못한다고 규정일 뿐이다.

물론 예전에는 이같은 불체포권리를 이용해서 많은 오류를 범했고 그것이 통용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당시에는 이같은 권리를 통해서 다양한 사법적인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검찰소환이 가능하고 수사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고 보궐선거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한국 역사상 군부와 같은 권력의 부당한 억압을 막고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된 지 오래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은 항상 존재해 왔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을 발표했지만 더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대표는 동의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슈 몰이였거나 정치적인 쇼, 즉 표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대부분의 국민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진짜 포기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어떤 국회의원도 개정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없다.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라고 하니 당연히 추진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불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라도 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누구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없다. 아무도 없으면서 말로는 포기하겠다고 하면 믿어주는 국민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원내 1, 2당 대표들이 직접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듯하다. 여당과 야당 대표들이 직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그 실천방안까지도 마련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듯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정치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시간이 지나고 또 그들은 ‘양치기 소년’ 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신뢰받지 못하고 지지자들에게만 쌓여 있으면서 안일하게 정치적 쇼만 늘어놓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대표들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신뢰받지는 못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