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늘어나는 빈집 급증 해결의 실마리 찾아야!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최근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흡사 일본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지역의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슬럼화를 넘어서 유령처럼 집이 남아있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부도 이같은 빈집을 재활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빈집은 말 그대로 도시와 지역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미 지역경제와 환경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다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충남 부여군수는 집을 비우고 버려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빈집 세를 정부에 건의했다. 빈집 세의 전격적인 도입으로 모든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지만, 세금을 내는 대신 매각하거나 새롭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외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먹구구식 통계와 정의들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LX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빈집의 면적은 전국 127.03km2로 여의도 면적의 약 44배에 해당한다며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했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더 큰 규모의 빈집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충격을 주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빈집의 정의가 정부 주체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의한 빈집규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빈집규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의가 다르니 통계치 또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통계치를 믿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2021년 기준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취합한 빈집 규모는 10만5084호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39만5256호로 서로 약 13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빈집에 대한 정확한 DB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이렇게 통계치가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예산도 빈집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을 아느라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해결방안은 빈 집세?

통계치는 물론 예산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과 지자체의 안일한 정책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우선적으로 정확한 통계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 즉 빈집 세를 만든다면 정확한 통계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 분명한 빈집에 대한 정책 마련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빈집 세는 지방세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걸맞은 예산을 지방세와 함께해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영국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7년부터 빈집 세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 교토시도 시행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상황과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취지로 만든 법안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물론 빈집 세의 도입으로 조세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이 올 수도 있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올 수도 있다. 모든 문제를 조세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빈집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향후 몇십 년 안에 지방소멸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 이대로 빈집들이 지역에 넘쳐난다면 아마 지방소멸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늦었지만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빈집 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면 미룰 필요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