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반복될 수 있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다. 오래전부터 전 세계 기상학자들에 의해서 경고된 이상기후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이제 전세계를 조금씩 조금씩 집어삼키고 있는 중이다. 해마다 전례없던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폭우는 이제 낯설지 않은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고 아쉽게도 해마다 반복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보듯이 이제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천재지변이니 인재이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천재지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오래전부터 발생해 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부터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염은 물론 폭우로 인해서 전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는 책임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대처방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는 결과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태원참사의 형사처벌 결과는 어떠한가. 책임주체에 대한 명확하지 않음과 경찰직무유기 간의 찬반논란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결과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고 발생의 책임을 지게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연재앙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세계각국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책임자 처벌보다는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책임자처벌 범위에서 벗어나 이제 이상기후에 대한 대대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620만톤의 흙탕물이 포항제철소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이후 1년동안 포항제철소는 정문부터 3문까지 약 2km 구간을 외부 유입수를 차단하는 차수시설을 설치했다고 한다. 다시는 이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 이후 차수시설의 사용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들은 폭우에 대한 모든 기준과 산사태 방지벽의 기준까지도 기존 통계치만을 의존해야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듯하다.
더 높은 기준마련 등 안전과민증 필요할 때
지금부터라도 폭우와 폭염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던 기준등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다양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반드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기후재앙에 대비해야 한다면 사회적 합의 또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적용시켜 나가야 할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인식해야 하며 정부 또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그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폭우 속에서 캠핑을 즐겼다는 수많은 유튜버가 있으며 폭우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전과민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전에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안전과 관련된 책임소재 또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이제 지자체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후관리와 대응전략을 중앙정부가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할 때이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 중에서 안전만큼은 다시 새롭게 재정비할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제공해 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