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동 묻지마 살인, 처벌에 국민적 관심높아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 총기 소지가 자유롭지 않은 우리나라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적어도 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같은 범죄행위는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어쩌면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 또한 다양한 원인으로 이같은 묻지만 총기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총기 소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총기 소지가 자유롭지 않은 한국에서 최근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묻지만 칼부림 사건이 신림동에서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회적 공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도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3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더욱이 범죄자가 누군가도 본인처럼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우리는 사회적 공분을 넘어서 사회적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이거나 사회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 어디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며 그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소년법 개정과 강력한 처벌기준이 필요할 때
이같은 사회적 공분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피의자는 이미 전과 3범에 소년부로 14회나 송치된 적이 있는 범죄자였다. 소년부 송치의 의미는 어려서부터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그대로 버려뒀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될 것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것이 바로 소년법으로 소년범들은 교화가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그들에게 너그러운 처벌이 진행됐다.
결국, 이같은 너그러운 처벌 즉 솜방망이 처벌기준으로 인해서 어처구니없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묻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수반함과 동시에 소년법에 대한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최소한의 교화도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을 이같은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그 책임이 충실해야 할 것이다. 더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강력한 처벌?
신림동 묻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 이에 동의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같은 묻지만 살인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면 강력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감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묻지만 범죄' 판결 45건 중 징역형 29건, 집행유예나 벌금처분도 15건이나 된다.
특히 감경 사유로 재판부에 판단한 것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이유, 심신미약 등으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묻지만 범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법조계에서는 여러 사유로 인해서 감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범죄의 다양성과 특수성도 높아지고 있고 범죄자의 연령층 또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묻지만 살인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동안 범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범죄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더욱 강력한 범죄자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이 그렇고 이번 신림동 사건이 그렇다.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의 변화도 불가피하고 범죄자에 대한 교화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번 신림동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묻지만 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