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투데이 국제 이슈] 美·日 동맹, 60년 만에 최대 수준 격상... 한국의 안보는?

[뉴스워커_투데이 국제 이슈] 지난 60년간 끈끈하게 이어져 온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이 내달부터 더욱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에 근거해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는 안보동맹 상향을 계획한다고 24일 보도했다. 일본을 포함한 미 우방국들과 중국의 공산당 관계국들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안보동맹 강화, 무엇이 달라지는가

미국과 일본은 1951년 미군의 일본 본토 내 주둔과 위급 상황에 미군의 참여를 승인하는 구(舊)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각각 서명했다. 이후 1960년 조약의 내용을 가다듬고 신(新)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 정식 발효됐다. 이것이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의 군사안보 동맹을 이끌어온 근거이자 배경이다.

파이낸셜타임스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간 합동군사작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에 주둔한 주일미군(US Forces Japan, USFJ) 사령부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본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안보동맹을 격상시키는 핵심은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태평양함대에 '미군합동태스크포스(US military joint task force, 이하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것이다. 태스크포스는 양국간 원활한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대로서 추후 일본 본토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발생 당시 일본은 미군과 합동구출작전을 펼쳤는데, 본토에 있는 주일미군과는 협력이 수월했지만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와는 작전소통이 제한적이었다.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대가 필요했고 이번 안보동맹이 강화되면서 태스크포스 창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일미군사령관의 계급도 기존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승격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주일미군의 작전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일본 군사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본토에 주둔한 주일미군사령부는 부대를 운용하고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 실질적 권한은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주일미군사령관의 계급과 권한을 높이면 6,200km 떨어져 19시간의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단, 일본 정치계의 반발로 해당 사안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미군의 작전권 행사 영역에 따라 일본군의 자위권이 축소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일 안보동맹을 격상하는 진짜 이유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일본제철(日本製鉄)은 일본 3대 철강회사이자 세계 4위의 유수기업이며, US스틸(U.S. Steel)은 미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세계 최장수 철강기업이다. 미국 정치계는 타국의 US스틸 인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비판했고, 미국철강노동조합(USW)은 생계의 문제를 삼으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는 시기에 맞춰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했고 일본과의 동맹 관계는 잠시 주춤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대내적으로는 보수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양국간 안보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일본 정부는 미국에서 제조한 장사정 순항미사일 토마호크(Tomahawk)의 증량 구매 계획을 포함해 각종 국방예산을 늘리는 등 안보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일본 자위대 간 군사협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도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군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자국의 국방력을 내실 있게 다지자는 입장이다. 이번 안보동맹의 격상에 대해 양국 모두의 실리가 적절하게 맞물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 소식통은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가 대만해협 또는 남중국해 분쟁에 따른 안정화 조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분쟁 상황에 미 우방국의 군대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적, 외교적 압박도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안보와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미·일 안보동맹이 격상됨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United States Forces Korea)와 같은 체제가 일본에도 구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사전문가들은 국가간 합동작전의 형태에서는 유사한 면모를 보일 수 있지만 전략계획, 작전지역, 수행능력, 지휘권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논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는 미 우방국 아래 군사력이 강화되면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이 수월해지나, 외교적 측면에서는 한·미·일 간 수평적 관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지정학적 관점을 고려하면 애매한 포지션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2년 북한의 역대 최다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치 관계가 심화된 바 있다. 지난해 별도 채택된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만 보더라도 한·미·일 안보동맹이 분명하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신냉전체제로도 불리는 이 같은 경쟁구도에서 한국과 중국은 매번 멀어졌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기시다 총리와도 각각 회담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패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