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학교폭력 증가, 전담경찰관 확충 등 대책 마련해야”

최근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 학교폭력의 유형이 지능화되고 있지만, 전라남도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의 전문성 부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11월 11일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 평균 담당 학교 수가 11.8개로 전국 평균 10.9개교 보다 높은 상황”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넓은 관할 구역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남도경찰청 학교폭력112 신고ㆍ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는 전년(554건) 대비 16%나 증가한 64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목포, 여수, 순천 등 도심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률(55%)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속한 인력증원으로 학교폭력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유포되는 범죄 정보와 콘텐츠에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지역공동체 치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확대하고 전담경찰관 증원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