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도의원, “고교학점제,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해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 전남도교육청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본인의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다양한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12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지리적 여건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전문 교과 이수가 어렵고, 교사의 질적 차이마저 보인다”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전남도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논문을 보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교원과 교육과정 업무 담당 장학사 총 8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 과정의 불평등, 교육 결과의 불평등이 확인됐고,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며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은 “약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 3월 1일 자로 온라인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형석 의원은 “오프라인은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법이라면 온라인은 교사 중심의 강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 우려된다”며 “강사의 수급이나 질적 차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가 전혀 줄지 않고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학부모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 전남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차이,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공동교육과정을 전남만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사 수급 노력이 중요하다. 교육의 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인 ‘꿈키움캠퍼스’와 관련 임형석 의원은 “꿈키움캠퍼스로 지리적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이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수준으로 써 줬다고 한다”며 “요즘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미흡한 부분을 찾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