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북구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 촉구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로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1.2%가 10대였으며,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 학생은 908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북구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아동‧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부터 피해 상담 지원은 물론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타 지자체처럼 경찰서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을 추진하고, 지역 자생 단체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