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도의원, 전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미이행 질타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1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됐음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자, “이는 조례에 따른 강제조항으로 사회서비원이 요청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국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는 돌봄 종사자들이 많고, 이들의 처우개선은 전남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저임금 여성 노동에 의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