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숭숭한 EU] 브렉시트 이은 이탈렉시트..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올까? 주변국 셈법 복잡해져..

이탈리아가 내달 4일 운명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최대 8개 이탈리아 은행이 파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탈리아 관료와 은행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전했다.

EU 차기 회장국 무스캇 총리는 "영국은 그동안 EU를 맹비난해왔다"며 "이에 대해 EU가 반격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브렉시트는 EU와 영국이 모두 상처를 입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25일 요세프 무스캇 몰타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이 현재 EU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을 얻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U에서는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며 회장국을 맡는다. 몰타는 내년 1월부터 회장국을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브렉시트 협상 기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 블레어 전 英총리 "득실 따진 뒤에 브렉시트 번복 가능"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영국 좌파 성향 잡지인 뉴 스테이츠먼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된 영국 국민이 득실 분석을 통해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브렉시트는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브렉시트가 무조건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테리사 메이 현 총리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내년 3월까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 유럽연합(EU)과의 탈퇴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블레어 총리는 브렉시트 안뿐만 아니라 정부가 협상을 통해 내놓는 모든 안을 국민이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과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내년 8년 만에 최저성장이 전망되는 등 브렉시트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면서 5년간 1천220억 파운드(약 180조원)의 정부 부채가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이탈렉시트?’ 이탈리아도 영국처럼 EU를 떠날까?

이탈리아의 이번 개헌 국민투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만약 부결되면 최대 8개 이탈리아 은행이 파산 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이번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게 되면서 극우 정치세력의 부각과 정치권의 혼란이 장기화하며 안 그래도 부실한 8개 은행이 자본 확충에 실패해 정리 수순을 밟으리란 것이다

17일 이탈리아 경제지 일 솔레 24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이 34%로, 찬성 투표를 하겠다는 의견 29%에 5%포인트 차로 앞서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7%에 달해 국민투표 결과는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일요일인 내달 4일 치러지는 이탈리아의 개헌 국민투표가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권한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국민투표는 이탈리아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이른바 '이탈렉시트'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시장의 우려 대상이 되고 있다.

◆ 이탈리아 이탈렉시트 한국 영향은?... 한-EU FTA 발효 후 이탈리아-한국 교역 동향

한-EU FTA 발효 직후 이탈리아는 유럽 재정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로서, 대이탈리아 수출 감소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 악화, 실업율 증가, 내수시장 및 소비심리 경직 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이탈리아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에서 선호하는 이탈리아산 브랜드의 가죽제품, 의류, 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역조현상이 심화되며 이탈리아산 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 가속화에 한 몫을 했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한-EU FTA 발효 당해의 수출은 15.1% 수출이 잠시 급증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수출이 감소, 2014년 이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2년에는 전년 대비 20.6%, 2013년에는 4.2% 급감하며 수출 시장이 잠시 주춤했으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11.1% 증가하며 재정위기 이전 수출로 조금씩 회복했다.

최근 2015년 1~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해 2014년 이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HS Code 2자리 기준으로 살펴볼 때, 상위 10대 품목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차량과 플라스틱 품목의 수출액이 2010년 대비 2014년 각기 79%와 125.5%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 EU-터키 난민 문제로 갈등 증폭

터키와 유럽연합 EU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엔 터키가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에게 터키의 국경을 터주겠다고 밝혔다.

난민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에 직격탄을 날리는 조치다. 그리스 한 난민촌에서 큰 불길에 휩싸인 시설에서 노인과 아이가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불가리아의 난민촌에서는 난민들이 출입제한에 항의하며 폭동을 일으켜 난민과 경찰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럽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난민촌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판국에 터키 대통령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에게 터키 국경을 터주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가 터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으름장을 놨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의회가 이런 식으로 더 나간다면 국경을 통과하는 문을 죄다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회는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중단하는 내용의 안건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터키가 지난 7월 쿠데타 진압 이후 언론인들을 잡아들이는 등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해 EU 가입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지난해 난민 백30만 명이 유럽으로 들어왔다. 올해는 그리스가 EU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국경을 통제해왔는데 이를 다시 열게 되면 열악한 유럽의 난민촌 상황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 EU·日 FTA, 연내 체결 무산될듯

EU·일본간 FTA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대 쟁점인 일본의 농산물 시장과 EU의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균형잡힌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측은 전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EU와 일본간 FTA가 성사되면 상호교역 증대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혀왔다.

EU·일본간 FTA는 한국의 대(對)EU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제품들은 지난 5년간 유럽시장에서 한·EU FTA에 따른 관세 철폐 또는 인하 혜택을 누려왔으나 EU·일본 간 FTA가 체결되면 일본산 제품도 'FTA 효과'를 보게 돼 한국 제품은 일본 제품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 의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EU·일본간 FTA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영국이 완전하게 EU를 탈퇴할 때까지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공동 통상정책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아셈정상회의에서 투스크 상임의장과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국의 EU 탈퇴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EU 회원국 내에서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가 강화된 측면도 있다면서 브렉시트는 한-EU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EU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로서 한국과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 이후 신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상호 교역 증대를 위해 양자차원은 물론 ASEM, G20, APEC 등 다자차원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