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블록체인’ 한국이 세계 수준 따라가려면 관련 법규 뜯어고쳐야…금융권에서도 뒤늦게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블록체인’ 한국이 세계 수준 따라가려면 관련 법규 뜯어고쳐야…금융권에서도 뒤늦게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
  • 신대성 기자
  • 승인 2016.12.02 12:55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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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에 세계 글로벌 국가의 금융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다보스포럼의 내년 블록체인의 활성화 발언에 관련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사진은 블록체인의 대표적 사례인 비트코인)

[뉴스워커] ‘블록체인’이 미래금융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7월 12일 내년까지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인 블록체인은 글로벌 세계주요국가 은행의 핵심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 금융기업들도 발빠른 행보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5월에는 유럽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 레벨39을 운영하고 있는 앤틱 최고경영자(CEO) 에릭 반 데르 클레이가 한국을 찾기도 했다.

에릭 반 데르 클레이의 한국 방문 목적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영국 진출을 돕는다는 양해각서(MOU)를 금융위원회와 체결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시되는 것은 한국에 이렇다 할 핀테크 회사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법규마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 내에서 핀테크 사업을 펼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기업은 더 더욱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릭 CEO는 “가상화폐는 핀테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분야 대부분이 가상화폐와 같은 블록체인으로 인해 금융계에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벌써부터 글로벌 국가내에 있는 금융업계에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을 재정비하는 등 금융의 혁신적 서비스를 준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블록체인, 블록에 담긴 거래내역 결정 주체…가장 유명 사례는 ‘비트코인’

국내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단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가상화폐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비트코인’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 나카모토는 일본인의 이름을 따고 있지만 정확히 일본인이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지난 2014년 당시 뉴스위크의 블록체인에 대한 보도가 있은 후 AP통신은 인터뷰 당사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자신은 실제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는 기사를 올린 바 있는 등 나카모토에 대해서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출처=위키트리 참조)

나카모토는 지난 2008년 10월 암호화 기술 커뮤니티 메인에 ‘비트코인: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가는 전자화폐’라 소개하고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지불을 막는다’고 기록한 바 있다.

바로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중지불을 막는데 쓰이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 것이다.

▲ 자료=신한금융투자증권

◆ 세계 금융시장에서 뒷북치는 한국 ‘블록체인’은 언제 가능할까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등 글로벌 대형 은행 40여 곳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부단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회원사끼리 블록체인 정보를 공유·활용해 송금, 결제 등 금융 업무에 적용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블록체인 선두업체 R3와 제휴해 ‘R3CEV’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그 본보기다.

하지만 한국이 가상화폐 등의 사업진출에 대해 글로벌 국가에 비해 뒷북을 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즉 관련 법규의 완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한데 지금 정국은 최순실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끌거리는 상황에 이런 법규 재정비는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다른 하나는 해외에 비해 이해도가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한국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70년대 새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 세계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서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신규 기술이나 트렌드 등 밀려오는 쓰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것만 챙기는 수준으로 옹졸해 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는 기득권 세력의 자기만족에 있는 듯 보인다. 가상화폐 때문에 기존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자기 중심적 문제의식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스마트폰도 그러했다는 점은 이런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스티브잡스의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시기 즉 아이폰 1.0이 나왔던 때는 2005년 말의 얘기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폰을 처음 접하게 된 때는 3.0부터다. 이미 1.0부터 2.0에 이르는 아이폰을 우리 국민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됐다.

이렇게 된데는 SK텔레콤이나 KT, LGU라는 거대 3대 기업의 기존이 잠식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스마트폰 시장은 세계를 뒤 흔들었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한 동안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폐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주재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5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지난달 30일 가졌다.

◆ 미래부 차관, 은행연합회의 뒤늦은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

지난 달 30일 전국은행연합회는 16개 사원은행 및 2개 협력기관과 함께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이와 관련한 첫 회의를 30일 가졌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이 미래 금융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개별은행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블록체인이 네트워크 기반 기술임을 감안할 때 업권차원에서의 공조 필요성이 제기돼 은행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블록체인과 관련한 컨소시엄에 동참한 은행은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모두 16곳이다. 이렇게 구성된 컨소시엄은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고, 금융보안 및 금융플랫폼 등에 관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할 예정으로, 은행연합회는 간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은행연합회는 이 외에도 블록체인의 제도적 이슈 분석 및 정책자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기술기업 등의 전문가도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은행연합회가 블록체인과 관련한 첫 회의를 가진 30일 최재유 차관 주재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5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블로코와 코인플러그 등 국내 블록체인 전문업체와 한국은행신한금융지주와 IBK기업은행 등 금융권, SK, KT, IBM 등 비금융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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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머신 2016-12-06 18:57:37
비트코인이 금케는것과 같다는데 금처럼 시세도 다르고. . 이게 신종 재테크로 떠오를수도 있겠네

코이너 2016-12-05 21:15:05
가치가 고정돼 있는 상품권과 달리 디지털통화의 가격은 오로지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가치가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크다.. 주식시장을 대체할 듯

안수철 2016-12-05 21:14:33
아직까진 디지털통화가 대중에게 파고들기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가격이 널뛰다 보니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발행·관리 주체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도 모호하다.

김혜정 2016-12-05 21:13:52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 나카모토는 일본인의 이름을 따고 있지만 정확히 일본인이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죠.. 아무래도 사토시 나가모토는 일본 사람 아닌거 같아요

김진태 2016-12-05 21:13:19
규제 법규가 문제죠... 우리나라법은 열거래서 이런거 저런거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걸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