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눈치보기에 급급
-금융권의 이자놀이 ‘이대로 괜찮은가!’ 릴레이 오피니언③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듯하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은행권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어찌 되었건 금융권은 정부의 보호는 물론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자 장사에 대한 언론은 물론 정부의 질책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금리 낮추기에 들어간 모양새이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혜택이 많은 소비자에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은행 간의 과도한 경쟁과 함께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가 간편해지면서 많은 은행이 점포를 줄이고 통합하는 과정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은행들의 구조조정이 수많은 언론에 의해서 노출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은행 내부의 상황은 조금 달랐던 것이 사실인 듯하다.
그동안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 간 이차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높은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 돈놀이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금리가 낮을 때에도 예대마진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 가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특히 부동산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 19시대의 낮은 금리 속에서도 이자수익을 통해서 손쉽게 수익을 늘릴 수 있었다. 저금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동원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그야말로 은행권은 큰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다.
새 정부 말 한마디로 금리 인하 추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작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이로 인해서 대출자들은 이자 폭탄이라는 직격타를 맞고 있고 소비자들은 다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언론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이자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은행권들은 올해 또한 막대한 성과급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할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새 정부 또한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관리 감독기관인 금감원장의 이자 장사 발언으로 금융권은 난데없는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실상을 파악해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대출이자 낮추기 전략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연 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5%로 일괄 감면 조정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사용자는 전체 주택 담보대출액의 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막대한 이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우선 1년간 시행할 예정으로 그 이후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은행 또한 최근까지도 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가 넘었지만, 현재는 5% 수준까지 크게 떨어졌고 이마저도 신용평가 등 다양한 금리 인하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지 의문이다. NH농협은행도 0.1∼0.2% 낮추었고 하나은행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금리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발표했지만, 지금과 같이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권은 이미 기존 대출자들에게 막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듯하다.
눈 가리고 아웅 식 금리 인하 소비자에게 도움 될지 의문
은행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금융권이 위기에 처하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권의 금리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된다고 한다.
정부의 말 한마디로 스스로 금리를 어느 정도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금융권은 어쩌면 새 정부의 눈치 보기에 맞춰 급조한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실효성이 없거나 혜택이 없는 금리 인하 방식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는 바로 급조한 여론몰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고 예금금리 및 은행별 가산금리 산정 체계 또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 또한 일반 소비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