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가짜 아빠가 괴롭히고 있다”.. 조현병 환자 사건사고 급증

“아빠 사망보험금 10억 내놔...” 조현병 환자의 사건·사고

2024년 1월 울산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집에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다며 거실에 있던 의자를 부쉈다. 이를 보던 A 씨의 부친은 A 씨에게 이렇게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며 나무랐다. 이에 A 씨는 ‘가짜 아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8월, 자기 손녀를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를 치아로 깨무는 등 살해 및 학대한 혐의를 받던 할머니 B 씨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사결과, B 씨는 2011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치료받았으며 사건 발생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2023년에 “아빠 사망보험금 10억 내놔”라고 외치던 C 씨는 자기 모친을 흉기로 내리친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C 씨의 부친은 사망하지 않았으며, 10여 년 전 C 씨가 어릴 때 C 씨의 모친이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이혼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 구속된 C 씨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신을 돌봐준 부모를 해하는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현병과 폭력성이 연관되었을 때는 “오직 치료가 결여된 상황”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조현병은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거나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치료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인식에 숨어버린 조현병 환자들

그렇다면 조현병은 무엇일까?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라 불렸으며,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및 행동, 정서적 둔마(정신이 굳어서 흐려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뚜렷하게 조현병의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으며, 원인을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원인, 유전적인 원인 그리고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15세~28세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조현병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12만~13만명의 환자가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다.

많은 이들은 조현병이 극히 일부만 앓는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조현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들은 순종적이고 오히려 어리숙하여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현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일부 환자들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조기에 조현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치료 시기가 늦어진다면 병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의심 증상을 알아챘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현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하다”라는 등의 편견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들은 외부 활동을 지양하며 스스로 치료를 피하고, 보호자들도 자기 가족이 조현병일 리 없다고 회피하여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기 마련이다.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 높여야

한편,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도 낮은 편이다.

지난 9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은 연평균 15만1694건의 진료 및 수술을 진행했다. 간호사 역시, 연평균 173명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판정을 받았는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추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뢰율’ 평가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여 조현병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지속적인 치료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현병 환자들의 재발률을 줄이고 온전한 회복을 기대했다.

조현병은 꾸준히 치료받는다면 증상은 얼마든지 완화되고 일상생활도 가능하다. 이에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조현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반인들이 조현병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과 낮은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 조현병을 조기에 파악하기 힘들고 제때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를 근절하기 위해 세계 조현병의 날(매년 5월 24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렇기에 “무섭다”, “폭력적이다”, “우리 애는 조현병일 리 없다”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조현병의 증상을 파악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여 꾸준한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