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급증하는 킥라니 사건사고, 서울시민 70% 이상 ‘전동킥보드 금지’ 찬성

줄지 않는 전동킥보드 사건·사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 커져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전동킥보드의 운행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하여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쳐 ‘킥라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고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있는 경우도 잦아서,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93.5%는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등 ‘견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찬성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 규정을 현행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도 88.1%에 달했다. 해당 설문 조사는 서울시에서 9월에 서울시민(15세~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한 결과이다.

실제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공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017년에 117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2386건으로 6년 만에 약 20배가량 늘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4명(2017년)에서 26명(2022년)으로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2022년 전체 사고의 43.2%(1032건)는 19살 이하의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1대에 여러 명이 탑승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이와 같은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창원시에서 고교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승용차와 충돌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치료받았지만 결국에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는 전동킥보드가 3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두 학생은 무면허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1개의 전동킥보드를 2명이 함께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고양시에서는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하여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도 역시, 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탑승하였으며, 무면허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 심각성 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이에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도와 퇴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와 정부 기관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6월에 있던 60대 부부 사고로 계기로 전동킥보드 관리를 강화했다. 오랫동안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회수하도록 업체에 통보하고 1시간 이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대당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목격할 경우 해당 채팅방에 시간, 장소, 업체명,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업체에서 이동 및 수거를 진행하도록 한다. 대구시는 모바일 앱상 주차구역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의 가상주차구역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5일, 전국에서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도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올 경우,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대여 업체의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때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즉시 견인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부상을 치료하는데 지급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해외 국가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사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아예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하는 곳이 많다.

실제로 스페인 마드리드 시장은 “전동킥보드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마드리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파리도 전동킥보드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시장은 “전동킥보드 대여를 지속할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반대표가 약 90%에 달했다”라며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을 전면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몬트리올,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전동킥보드를 금지했다. 또한, 덴마크 코펜하겐은 시내 중심부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오슬로는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를 8000대로 제한하는 형태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해외에 비하면, 국내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이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 보도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 승차 정원(1명)을 초과해 운전할 경우 범칙금 4만원,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3만원, 안전모 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 2만원 등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규정을 위반할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10만원 내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망자까지 나올 수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