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한 ‘사도광산 추도식’..韓日 이견 해소 안돼

일본에 또 ‘뒤통수’, 사도광산 추도식 韓 불참 결정

지난 24일,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일본 나카타현 사도광산에서 일본 측 인사만 참가한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최는 일본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맡았으며, 추도식 날짜도 20일에서야 확정됐다. 또한, 일본 정부의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날짜를 확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한일 외교당국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사도광산의 첫 추도식은 일본 인사만 참가한 반쪽짜리로 개최됐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일본이 매년 열기로 한국에 약속한 조치였으며, 이번이 첫 행사였다.

애초에 한국 측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과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추도사에 ‘강제성’ 미언급 등이 문제가 되어 한국 정부는 행사 하루 전 불참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교체와 사과·추도를 담은 추도사를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한, 추도식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식순에는 ‘추도사’도 없었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는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에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광산 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과와 반성 대신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한 것이다.

또한, 양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반대해 온 ‘감사’란 표현도 언급됐다. 추도식에 앞서 추도사에 ‘감사’ 표현을 넣겠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와나타베 시장과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지사 등은 사도광산의 발전에 공헌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악의 외교 참사” 제대로 된 후속 조치 필요해

한편, 한국 정부는 25일 오전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진행했다. 별도의 추도식에는 한국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대사, 외교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한국 추도식에 대해 과거사에 대해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말하며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노동자의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참 많이 퍼주었다. 독도도 역사도 위안부도 강제동원도 군사협력도 퍼주었다”라며 “이런 저 자세의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게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외교부가 외교 참사를 안긴 데 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이행을 담보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무슨 말로도 핑곗거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여야 간사와 협의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굴욕외교’... 대일 외교에 대한 태도 변화 필요

일각에서는 이번 굴욕외교는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도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이 아닌 도쿄에 세우고 강제노역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등 약속을 어긴 바 있다. 이에 이번에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성급히 동의하면서 군함도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이는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유엔 공식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위안부 문제를 ‘근거 없다’라며 부인했음에도 한국 대표가 침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한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등 굴욕적인 대일 외교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및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유관 상임위원회의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정조사에서는 독도, 위안부에 대한 논의 여부 및 일본 기시다 총리가 독도,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시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한일정상회담 등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다룬다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양보를 이어가던 현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