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단독처리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까지... 여·야 强대强 대치 지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여야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먼저 대통령실이 나서 예산 감액안 철회와 예산안 합의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공식 사과와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장관들이 모여 긴급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에 감액된 예산안의 핵심은 경제위기나 재난재해에 긴급 투입되는 ‘예비비’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별활동비(특활비)’로, 이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야당이 추진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고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여야간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성 잃은 폭주” 비난... 장관들 긴급회견 나서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은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이성 잃은 폭주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로 헌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를 단독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내부회의와 기자회견을 거쳐 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를 비판했고 장관들까지 나서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야당이 2조 원 넘게 삭감한 예비비로는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재난재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활비 삭감은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 세계는 총성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동해 유전 1차 시추작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산 중 497억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다고 반발했다. 민생 관련해서는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아동 자산형성 등 주요사업이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되어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 육성지원 예산 930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결렬됐음을 시사한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이)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처에 대한 주장에 맞대응한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예산안 감액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생과 국가경제, 위기대응 부실로 귀결되고 있다.

李 특활비 때문에 나라살림 못하나... 이재명표 예산도 발목 잡혀

여야 갈등이 폭발하기 전날(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합의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당초 예산안에 대한 추진 의지는 충분히 내비친 셈이다.

이 대표는 2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5조 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했다”면서 “절반을 깎아 나랏빚을 갚고 이자라도 면제받자고 해서 2조 4000억 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드러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전체의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분석해 보니 정부 전체 예산안이 무려 2조 1232억 원이었다”고 말했다. 허 간사는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아무 지출증빙 없이 마구 쓰여지고 있었다”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가 일었고 민주당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반면, 야당이 적극 증액하려고 하는 사업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고교 무상교육’이다. 일명 이재명표 예산으로 규모는 약 2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이 강하게 맞서며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도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장 탄핵안 헌정사상 초유... 또 다른 정쟁의 시작

이번 거대 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처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보류로 잠시 숨을 돌리게 됐다. 우 의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로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또 다른 단독 처리안건으로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정의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 등이다.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돼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오는 4일이 표결 예정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