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줘도 안온다...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제조업

중소제조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한국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3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복리후생 등을 이유로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현실이며, 결국 그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한국어 소통과 잦은 사업장 변경, 특히 내국인 대비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현장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극심한 인력난에 중소업계의 외국인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기사까지 외국인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월급 한국인 추월했다... 월평균 302만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월 30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급, 잔업수당, 부대비용, 숙박비, 식비가 모두 포함된 비용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대비 100% 이상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57.7%로, 업체 10곳 중 6곳이 해당됐다. 잔업을 기피하거나 숙박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내국인의 경우 동일 조건의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내국인을 앞지르고 있음에도 생산성은 떨어진다. 내국인 생산성(100)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기간별 생산성은 ▲3개월 미만 55.8 ▲3~6개월 70.3 ▲6개월~1년 83.6 등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모두 하락했다. 모든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로 ‘수습기간’의 필요성에 100% 동의했으며, 희망기간은 4개월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1위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한국어 수준(66.7%)’이, 2위에는 ‘잦은 사업장 변경요구(49.3%)’가 각각 자리했다. 한편, 외국인 채용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1, 2위로는 ‘출신국가(76.7%)’와 ‘한국어능력(70.4%)’이 각각 차지했다. 외국인 고용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어, 즉 의사소통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류기간 짧고 숙련자 부재로 난감한 사업주들

외국인 고용 및 운용에 애로사항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내국인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업주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내국인 취업 기피(90.2%)’가,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92.2%)’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중소제조업체를 꺼리는 세부적 이유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 및 복지수준(8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사업주는 대체인력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율이 33.1%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문제다. 사업주들은 비전문취업비자(E-9)의 단순기능직이 아닌, 특정활동비자(E-7) 또는 숙련기능인력비자(E-7-4)와 같은 숙련 근로자의 고용 수요가 상당히 높다. 특히 E-7-4 소지자에 대해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88.1%로 가장 많았다. 참고로 E-7-4를 취득하려면 제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력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100만명 시대... 마을버스 기사도 외국인?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업계는 제조업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운수업을 비전문취업비자(E-9)로 편입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E-9에 운수업이 포함되면 해당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600여 명의 마을버스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이 점차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누적 96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까지 합산하면 100만 명을 돌파한다. 앞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고용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숙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