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삼성그룹, 최순실에겐 수 백억 원 줬으면서 내 딸에겐 5백 주고 돈이 없다. 끝내자고 말해...

[뉴스워커: 신대성 기자] 삼성그룹의 이중적인 모습이 만 천하에 공개되고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고 황유미 부친은 “삼성은 정권초기에 돈을 갖다 바치고 정권 말기에는 그 돈 때문에 정권에서 쫓겨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LCD공장에서 난치병으로 실명하게 된 김미선씨는 “기초수급비 60만원으로 살아가는데,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한 것을 알았을 때, 참으로 세상이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17일 ‘최순실과 삼성의 대가성 거래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기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주체한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03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2007년 3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가 삼성이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황상기씨는 “삼성직원이 찾아와서 원하는게 뭐냐고 물었을 때 내 딸을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삼성직원이 ‘삼성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하고 물었다. 나는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다른 걸 말하라고 해서 전체 치료비 8천만원 중에 5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사직서를 써야 한다며 백지에 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갔다. 하지만 딸이 오늘내일 하며 사경을 헤맬 때 병원 1층으로 날 불러내더니 백만 원짜리 5장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삼성직원은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없이 받았다. 그런데 삼성은 최순실에게 수백 억원을 줬다. 삼성은 정권초기에 돈을 갖다 바치고 정권말기에는 삼성이 준 것 때문에 정권을 쫓겨나게 만든다. 이재용부회장을 처벌해야 다음 정부에서도 정권유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선씨는 “20살에 삼성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2000년에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생겨서 퇴사했다. 그 병으로 시력까지 잃었고 1급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현재 기초수급비 6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삼성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인 임자운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알려졌을 때 너무나도 놀랐다. 2015년 7월 조정위가 권고안을 마련하였지만 삼성이 협상을 회피하고 중재기구의 안을 따르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권고안 이행을 전면 보류하여 결국 폐기하는 그 시기가 삼성이 최순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으로 수 백 억원을 보내주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참담했다.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를 위해 출연하겠다는 1천 억 원은 지금 실체가 없다. 삼성이 자체 보상위를 설치하여 개별 보상하고 있는데 사망한 딸의 유족에게 4천만원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연히 그 유족은 보상을 거부했다. 전체 삼성이 지급하는 전체 보상규모는 200억 원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에게 보내준 수백억 원의 돈은 실체가 있다. 사망한 황유미씨와 이 자리에 나온 김미선씨가 일한 공장에서 7명이 산재인정 되었다. 7명이나 산재 인정된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단 한 번도 특별감독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직업병 은폐에 대해서도 비호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에서 삼성이 공범이다. 정부가 삼성의 노동문제에 어떠한 대가성 지원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현권의원은 “긴급현안질의에서 삼성전자 박상진사장이 수차례 독일로 가서 최순실과 만났다.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도록 한 것과 삼성백혈병 문제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을 특별감독하여야 하고 검찰은 정부가 삼성 직업병 문제 대해 어떠한 대가성 지원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 삼성, 최순실에게 280억원 지원 대가로 ‘백혈병 공익법인 설립 백지화’ 원했다?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삼성은 최순실에게 280억 원 지원을 하기로 한 대가로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백혈병 등의 보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백지화 등을 대가를 원했다는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

코레 스포츠 공동대표였던 쿠이퍼스(독일인, 헤센주 승마협회 대표)는 최순실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8월 독일에서 만남을 가지며 삼성이 노조문제의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 측에게 2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35억 원과 아울러 매달 10억 원씩을 송금하는 8월~10월 기간 동안에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인 1천억 원 출연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반대해왔고, 끝내 지난 10월 7일 6차 조정위에서 백지화시켰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삼성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정유라에게 18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협박은 받았으나 대가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검찰수사 대응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꼬리자르기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 김미선, 황상기씨는 어떤 사람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미선씨와 황상기씨의 진술이 경악된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미선씨는 80년생 여성이고 97년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에 입사해 납땜업무 등을 하다가 2000년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발병해 퇴사했다. 현재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두 눈의 시력을 잃고 기초수급비 60만원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 중에는 이렇게 김미선씨처럼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상당수 있다고 이날 김미선씨는 전했다.

또 황상기씨는 지난 2007년 3월에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부친이다. 2003년 10월 삼성에 입사한 황유미씨가 반도체 원판 세척 등 업무를 하다가 2005년 6월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황유미씨와 2인 1조로 일한 이숙영씨도 2006년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의문을 품고 삼성에 산재처리 요구했으나,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며 산재처리 대신에 백혈병 치료비 8천 중 4천 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그 과정에서 투병중인 황유미씨에게 ‘백지사직서’도 받아갔다. 그런데 결국 황유미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삼성은 부친에게 500만원을 들고 와서 “이 돈으로 끝내자”고 했다는 것이 부친인 황씨의 증언이다.

◆ 삼성의 직업병 문제 어떻게 흘러왔나?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노동자 황유미씨는 당시 23세의 어린 나이에 백혈병을 앓게 됐고, 병세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삼성측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치료비 8천만원 중 딱 절반인 4000만원을 주고 백지사직서를 요구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미씨가 사망하자 삼성 측은 500만원을 들고와 “이 돈 밖에 없다. 이걸로 끝내자”고 했다는 것이다.

삼성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뺌한 건, 그해 6월 황상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이후였다. 11월에는 황상기씨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반올림’을 결성했으며, 이후 또 다른 피해자의 제보가 시작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8년 4월에는 삼성백혈병 피해자가 5명으로 늘어났으며, 근로복지재단에 집단 산재신청을 재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5월 황유미씨 사건을 포함해 6명 전원은 산재신청이 불승인됐다.

이에 이듬해인 2010년 1월 6명의 피해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삼성 측은 대형로펌을 고용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행정소소을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소송을 같이했던 故 박지연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피해자인 23세살의 어린 근로자는 3월 말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맞닿트리게 됐다. 이에 삼성은 유족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주고 소송을 취하시키기도 했다. 박지연씨의 사망에 공분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사 100여 곳을 삼성반도체 공장으로 초대해 라인투어시켰으며, 당시 언론사들은 “날씨처럼 청명한, 먼지하나 없는 반도체 클린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곳이 많았다.

또한 해외 안전보건컨설팅 회사 ‘인바이런’에 백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조사를 삼성은 의뢰했고, 1년 뒤 아무 연관 없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의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반면 나머지 3명은 불인정했다. 이날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고 황유미와 이숙영은 백혈병 사망 원인을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된 산업 재해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농성 벌이며 “산재인정 판결에 항소하지 말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호소했지만, 공단은 14일 삼성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고, 같은 날, 삼성은 인바이런사 재조사 결과 “백혈병과 업무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과 공단이 항소기간에 만난 사실 드러나 그 간의 정황이 삼성이 꾸미고 공단이 따라하는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2년 2월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반도체 제조사업장 유해요인 및 노출특성 연구’ 결과, 반도체 제조사업장에는 수 백가지의 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을 취급하며,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부산물로 발생하고 폐암 유발인자로 알려진 비소도 노출기준을 초과해서 발생한다고 연구 결과를 내놨다. 다만 삼성전자에서 실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안 됐고, 노동부도 삼성 편들기로 관련정보 비공개했다는 것이 제보자 측의 주장이다.

이후 2012년 10월에 삼성전자 측은 피해가족들에게 항소심을 중단하고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법정 내에서가 아닌 밖에서의 대화는 가능하다고 통보를 삼성측에 전했다.

이런 과정이 수년에 걸쳐 이어져 오다가 결국 2014년 5월 14일 삼성전자의 권오현 사장은 국민앞에 사죄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것이 삼성이 여지껏 끌어오다가 내놓은 첫 공식 사과라는게 피해유가족들의 말이다.

사과문에는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거나 사망한 직원들과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따르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15년 7월 23일에 삼성전자와 유가족들의 피해를 조정하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으로는 ‘공인법인 설립, 삼성전자 1000억원 기부’의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 삼성전자가 1000억 원, 한국반도체 협회가 적정규모 액수를 공익법인 설립에 기부할 것 △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독립적인 공익법인을 설립 △ 공익법인은 조정권고안이 만든 보상내용을 집행하고, 환경 등 전문가 3인을 옴부즈맨으로 임명해 삼성전자 사업장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권고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등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조정위에서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삼성전자 사장은 독일에 가서 노조문제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규모의 뇌물 공여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게 김현권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불복한 삼성은 같은해 9월 2일 삼성전자의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다. 12월 말까지 삼성이 자체 보상위 발족, 가동해 일방적, 한시적 보상으로 알아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피해자 가족 55명은 긴급 규탄 기자회견 열고,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 발표하고 삼성전자의 독단적 보상위 발족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같은 해 10월 7일 조정위 후속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삼성은 모든 것을 보류하겠다며 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